서울지방청 치안현장 방문

이택순 경찰청장이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 라는 모토아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안현장 방문이 일선 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광역수사대를 방문한 이 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는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담당 근무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각 경찰서장을 포함한 현장근무자들과 함께 현장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례 보고회를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순경 공채 경쟁률 잇따라 사상최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순경 공채의 경쟁률이 잇따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워 최근 지속돼온 공무원직 선호 경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경찰청은 2006년 2차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남자 472명과 여자 202명을 뽑는 순경 일반부문 경쟁률이 남자 52.0대 1, 여자 47.7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경쟁률이었던 올해 1차 당시의 남자 46.8대 1, 여자 40.2대 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남자 경쟁률은 부산경찰청이 114.1대 1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여자 경쟁률은 전남경찰청이 107.1대 1로 최고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신활력’ 사업 성과 가시화

낙후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9월 22일 이 사업의 중간평과를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행 2년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갑니다. 신활력사업 성과점검 보고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주택개량이나 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 구축 위주의 과거 농촌 개발 사업과는 달리 신활력 사업은 지방과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행 2년 째를 맞는 지금, 신활력사업의 중간 평과를 위한 성과점검 보고회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자치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지역혁신의 기초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태내고 있다는 평갑니다. 보고회에서는 또 정선군의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임실군의 치즈밸리 육성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 인재 육성과 향토자원 개발 등에 주력하고 오는 2007년까지 819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盧 대통령, 각계 각층 5천명에 우리차 추석 선물

노무현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각층 5천여 명에게 우리 차와 다기세트를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추석 선물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 집중호우 피해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청와대는 추석 선물을 각 지방을 대표하는 우리 차로 결정한 것은 우리 차를 널리 알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생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OECD 10년, 국제사회 역할 다할 것’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9월 22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는 중견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제 한국은 OECD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OECD 가입 10년을 맞아, 향후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으로서 적응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때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중견회원국으로서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세계경제의 이슈와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인류의 빈곤.질병 퇴치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OECD 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며 OECD 가입 10년을 평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OECD에 대해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적인 분석능력 등 OECD의 강점을 활용하고 개도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OECD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의 `비전 2030`, 성장.복지 선순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감지중국-한국행` 한중문화교류행사

`한류` 물결에 휩싸인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문화를 전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감지중국-한국행`이 21일부터 개막식을 갖고 본격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차이나 홍보` 행사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서울 올림픽공원과 국립극장, 프레스센터, 워커힐 호텔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국정홍보처 격인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우리 국정홍보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감지중국-한국행`. 감지는 중국을 느끼고 안다는 뜻으로 지난 1999년 중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한 당시 행사 개최를 합의한 사안으로 정.재계 인사와 공연단을 포함해 200명 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감지중국`행사 중 규모로 보나 다양성 측면에서나 최대 규몹니다. 열흘간 펼쳐질 행사는 크게 사진전과 예술공연, 학술포럼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진전은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열흘 간 올림픽 공원내 평화광장에 전시됩니다. 특히 한중수교 14년간의 정치, 경제, 문화, 민간교류 차원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국립국장에서는 중국 중앙민족악단을 시작으로 26～27일엔 티베트 민족가무단이,28～29일엔 소림사 무승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양국 언론인이 참가해 올림픽 보도경험을 공유하는 언론포럼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양국 경제인 포럼도 개최됩니다. 특히 오는 22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감지중국 경제인 포럼에는 산업자원부

한국정책방송원

간척공사(`66)

한국정책방송원

중산층에도 임대주택 공급

이제 중산층도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과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정부와 주택공사가 집주인인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08년 21,390가구, 2009년 25,965가구, 2012년 7,987 가구 순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매입주택 대상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도심 내 기존 아파트 매물과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입니다.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임대주택의 대상을 저소득층 주거복지용에서 중산층의 고급

한국정책방송원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주5일 근무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피해의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Q>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A>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광고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이 있어 결국 여행객이 지불하는 경비가 광고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를 광고의 맨 밑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표상 선택관광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일정에 없는 쇼핑을 현지에서 추가하는 내용도 신고돼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요금이 맞는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쇼핑과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

한국정책방송원

107회 철도의 날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우리 철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향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직 철도청장과 차장,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철도역사 107년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회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보유를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재억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백경래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실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분야 유공자 14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표창 수여식도 거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7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1889년 경인선 개통당시 역사 7개와 전체선로 33km, 하루 열차회수 4회에 불과했던 우리 철도는 현재 649개 역에 3,393km의 선로연장, 그리고 하루 열차회수가 2,623회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05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속 350km를 돌파해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지난 107년 철도역사

한국정책방송원

해외 여행 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론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는 2004년 2천9백여건, 2005년 3천2백여건이었고, 올 들어선 7월까지만 1천9백여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을 29만 9천원이라고 내건 뒤 광고 최하단에 5~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작은 문구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1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또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을 끼워넣고 관광상품을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관광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판단할 때 선택관광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