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 개선되지 않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수용 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가진 자신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MBC 정정보도 요구

청와대는 2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MBC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근거없는 일부 주장을 주요 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편성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의도적 보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MBC측에 문제의 기사와 같은 꼭지 분량의 정정보도를 이번 주말까지 내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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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요즘 인터넷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죄의식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 이러한 단순 도용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 인터넷 게임 등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처벌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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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촌 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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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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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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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국민의 눈 높이로

행정자치부는 25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청렴도 향상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회의에서 청렴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1등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윤리적 수준에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지난 6월 9일 청렴실천 서약에 이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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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추석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민생 챙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9월 25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한 현장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림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5일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올 추석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 관계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과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5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유통, 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수급동향을 일일이 점검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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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하나로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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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등 신도시 교차로 신호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부터 시작해 기존 도시의 사고 잦은 지점까지 교차로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되는 유럽식 신호등 체계가 단계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은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4천2백곳의 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교통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현재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를 건너기 전 위치로 앞당겨 신호위반과 예측출발을 방지하는 등의 유럽식 신호등 체계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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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나라사랑어머니회 격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권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조금은 소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곳에 정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세계 18개 지역에 2천2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자선봉사단체로 지난 98년 워싱턴에서 결성됐으며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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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 확정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앞두고 경영평가체계와 평가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투자·산하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박상수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비롯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가체계 재설계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영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법이 개선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단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크게 세가지. 먼저 투자. 산학기관 등을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에 평가기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가중해 평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관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군과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위탁집행형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기관 유형대로 평가 대상을 분류하면 각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평가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평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혁신평가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 부분으로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에서 제시된 노동계와 언론계, 투자 산하기관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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