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 통일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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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끓는 청춘의 공병체험

남다른 각오로 병영체험에 도전한 세 남자가 있었으니, 육군 공병부대를 찾은 이들은 육군 병장 만기제대의 늠름한 청춘들! 남들은 한번도 겁내는 군대를 두번씩이나 온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늦더위만큼이나 진땀나는 훈련의 연속. 과연 또 한번의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같은 군대라도 공병체험은 낯설기만 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다부진 각오의 세 남자, 이들의 피 끓는 공병체험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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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실화(`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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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얼굴 완성

수심 가득한 40대 중년의 이미지를 풍겼던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이 청순미와 기개가 서린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의뢰로 유 열사의 표준영정을 다시 제작하고 있는 충남대 윤여환 교수는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그림이 지난달 13일 문화관광부 표준동상영정심의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작된 유 열사의 얼굴은 종전 영정에서 보였던 어두운 중년 이미지 대신 19세 안팎의 청순하고 진취적인 항일 민족 소녀의 모습이 녹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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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자카드제 활성화 방안 이미 마련

MBC는 12일 뉴스투데이에서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제목으로 건설 현장의 전자카드제도를 기사화 했습니다. MBC 뉴스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정산을 위한 전자카드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장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카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계획대로 장비를 보급할 방침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의 조병기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선 보도된 전자카드제도가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A>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이 일한 기록을 매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재 건설업체는 주로 서면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늦게 신고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카드는 근로자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어서 신고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자카드제도는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Q> MBC는 전자카드제 참여율이 낮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A> ○ 전자카드사업은 건설현장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보급하여야 하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 경인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참여가 미흡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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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와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12일 개막식에는 퇴임후 귀향 의사를 밝혀온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직접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가 조성을 지원하는 전원마을 22곳의 조감도와 운영프로그램 등이 전시되고 전국 전원마을 20곳, 2천여가구에 대해 입주자 신청도 받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각 시군은 올해안에 입주자를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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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창설 65주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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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수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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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 안전사고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만산홍엽의 단풍의 절정기가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산행이 시작되는데... 단풍의 고운 자태 뒤에는 등산객들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설악산에서 발생한 328건의 조난구조사례 중 42%가 단풍철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지난해 82만여명보다 더 많은 조난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산행을 오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산행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는 등산객도 많지만 아무런 안전 장비도 산행의 교육도 없이 무작정 산행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등산객들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제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가을철 등반사고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사고 예방법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을 알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등반사고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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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전남 최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이 9.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비율은 16.1%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계분석 결과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8월29일 현재 4천891만9천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은 2003년12월31일의 4천838만5천명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인구대비 연평균 출생신고율도 전국적으로 1.0%에 머물렀고, 경북 의성과 청도, 예천, 군위, 경남 남해군 등 5개군은 연평균 출생신고율 0.5%를 기록해 아기울음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인구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비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남과, 경북, 충남, 전북,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고령화 비율이 10%를 넘었고, 전국평균 고령화비율은 9.2%로, 2003년말의 8.1%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의 고령화 비율은 16.1%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울산이 5.5%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경남 의령군이 28.3%로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남해군과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순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 인구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인구가 수도권 개발로 인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전라북도의 인구는 -4.2%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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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소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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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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