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릴게임 등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책임지게 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3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했습니다. Q>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구요? A> 29일 발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30일 오전 9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계임업계에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던 만큼 게임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과 게임 아닌 것의 구분을 명확히해서 사행성 게임과 도박성 게임을 뿌리뽑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원칙과 방향성에 흐트러짐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Q> 게임과 게임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나 스크린 경마 같은 게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현판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만 위원장은 그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릴게임이나 스크린 경마 등 사행성 게임류는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업계들이 등급분류 신청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릴게임 외에도 사행성으로 오용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급분류 심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적체된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게임업계들의 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등급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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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책임지게 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30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출범했습니다. 릴게임이나 스크린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스크린 경마나 릴 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과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은 게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이같은 사행성 게임류는 게임업체에서 등급분류 자체를 신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분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경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건전게임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원칙과 방향성에 흐트러짐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위원회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험한 파도를 넘어 마침내 닻을 올린 게임물등급위원회.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IT 강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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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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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책임지게 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30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출범했습니다. 릴게임이나 스크린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스크린 경마나 릴 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과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은 게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이같은 사행성 게임류는 게임업체에서 등급분류 자체를 신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분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경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건전게임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험한 파도를 넘어 마침내 닻을 올린 게임물등급위원회.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IT 강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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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장치 강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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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물품은 내가 책임진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 마음에 무작정 3군수지원 사령부로 들어선 그녀들.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만 만드는 그녀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영 어설프기만 하고... 그래도 하면된다는 각오로 낯설은 훈련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그녀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병영체험에 임하는 그녀들의 좌충우돌 체험일기, 그 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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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경찰 현장특진

경찰청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은행 권총강도사건과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을 해결한 유공경찰관들을 현장특진 시켰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은행권총강도사건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과 관련해 한국경찰의 과학수사역량을 과시한 유공 경찰관들을 특진시키는 등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이 청장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을 이틀 전 발생한 권총분실 사건과 원활한 공조수사를 펼쳐, 4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한 강력계 형사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 역시, 철저한 현장확인과 탐문, 우수한 과학수사시스템이 결합된 한국경찰의 현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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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낙도 위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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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이웃돕기 다모회

인천동부경찰서 다모회는 남구 주안2동에 소재한 비인가 장애우 복지시설인 섬김의 집을 방문해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9일 섬김의 집을 방문한 다모회는 장애우들과 함께 밀린 빨래와 청소를 돕고, 10월에 생일을 맞이한 장애우의 생일 다과회를 마련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4년 9월에 발족된 다모회는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3~4개의 팀을 이뤄서, 독거노인과 장애우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고, 청소와 목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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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물전시관 박물관 승격

문화재청 산하 해양유물전시관이 가칭 `국립해양사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책임운영기관으로 변모합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문화재청은 올해에 비해 인원이 45명 증원되며 이에 의해 조직 또한 일부 개편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충북과 강원, 경북 북서부 일원의 문화재 조사연구를 전담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도 출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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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물전시관 박물관 승격

문화재청 산하 해양유물전시관이 가칭 `국립해양사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책임운영기관으로 변모합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문화재청은 올해에 비해 인원이 45명 증원되며 이에 의해 조직 또한 일부 개편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충북과 강원, 경북 북서부 일원의 문화재 조사연구를 전담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도 출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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