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나누는 풍성한 추석 - 박홍수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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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을 -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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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신문고, 휴대폰 등 생활민원 늘어

국민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문제로 신문고를 두드릴까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휴대폰 과다요금 징수 등 생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이처럼 휴대폰 요금 과다와 명의도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생활 민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접수민원은 총 4만7천4백여건. 먼저 민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분야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3%와 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율은 지난해 20.5%에서 올 상반기 2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만족은 64.6%에서 63%로 줄었습니다.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도 법정기일인 7일보다 하루 반이 빠른 5.5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 88%를 차지해 우편을 통한 민원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관장 주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도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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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교통상황 아직은 원활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0월2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가 대부분 원활한 소통을 보이면서 이른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각 지역까지의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1시간32분, 서울~대구 2시간44분, 서울~광주 2시간50분, 서울~부산 3시간53분 등으로 평일보다 조금 더 걸리는 수준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0월3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귀성 차량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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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주민 40명 이주 합의

강제철거를 반대해온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내 주민 약 40명이 추가로 이주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예정지 내에는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남아 있지만 이들 주민들의 이전 합의로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온 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유종상 기획차관은 10월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도두리와 대추리 주민 약 40명으로부터 이주 합의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이들은 이달 20일까지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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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문화행사 -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팀 김현준 사무관

10월2일과 4일, 이틀 휴가를 내신 분들이라면 9일 동안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가위 맞이 문화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예년보다는 더욱 풍성해진 전통문화행사 소식, 문화관광부 국어 민족문화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Q>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구요? A> 징검다리 휴일로 최장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문화행사 또한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주로 10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고궁이나 박물관, 광장, 구청 앞마당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가위 행사는 단순한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체험행사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입니다. Q> 예년보다 긴 추석연휴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우선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해 추석맞이 특별 민속공연(예: 북청사자놀음), 전통문화 체험행사(예: 탈·도자기 색칠하기), 무료 가족영화 상영 등이 준비되어 있고,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송편·전통주 빚기 등의 체험행사와 동춘서커스, 경기민요 등의 민속공연이 치러집니다. 이밖에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윷놀이, 투호, 널뛰기, 차례상만들기,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민속공연이 고루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한복을 입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을 찾으실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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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중심의 장묘문화 시대 도래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2.6%로 지난 2004년 49.2%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화장률을 보면 부산이 74.8%, 인천 69%, 서울 64.9% 등으로 대도시가 높았던 반면, 전남은 27.2%, 충북 29.7% 등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장 시설 신·증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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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민 40가구 추가 이주 합의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 오던 40여 가구 주민들이 10월2일 이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이주한 주민들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평택 팽성읍 본정리 서부다목적회관. 이미 이주한 주민 30여 가구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오다 이주를 결정한 40여 가구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 하고 옛날처럼 화해와 번영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마을잔치는 그 동안 정부가 주민들과 지속으로 대화하고 평택 시청 등 지역공동체가 노력한 결실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주를 결정한 40여 가구 주민들은 지난 9월 27일 정부와의 대화에서 10월 20일까지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령 저소득층 세대의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협의 매도주민과 비협의매도주민간에 상업용지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합잔치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아직 남아있는 반대주민과도 대화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기지이전 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 시굴조사와 공사용 도로개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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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그동안 시범 실시되어온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10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을 거쳐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식이 발급 절차가 길어지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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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바뀌면 언론의 기능도 달라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일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기고문을 통해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론이 만들어지며 시대가 바뀌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보가 권력이고, 권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중요했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지금은 정보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과 합의가 국정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 언론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만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선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가져야 비판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유착이나 부당한 공생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극단주의, 성장·분배의 극단주의, 진보·보수의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는 우리가 거쳐 온 60년 현대사의 어쩔 수 없는 그림자처럼 보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냉전시대의 잣대와 흑백논리로는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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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업무도급 적법` 결론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의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이들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고,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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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및 주택조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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