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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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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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용촉진 단기훈련 보도 관련 산업인력공단 입장

세계일보는 10월 30일 “고용촉진 단기훈련 헛바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7명 꼴로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부와 공단 측이 훈련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계일보의 주장이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돼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산업인력공단 훈련지원팀의 정진영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50세 이상 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훈련기간으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하여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들이 단시간 근로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공단에서 개발된 간병인 등 65개 직종을 권장하여 전국에서 훈련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세계일보는 산업인력공단 등 주최측이 대상자들의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수 훈련생들이 한달도 안돼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근로시간이 짧은 이유는 훈련생들이 가사부담이나 노령으로 장시간근무가 어려워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가사보조원 등은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그날 그날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근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보도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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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발돋움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양극화 등 불가피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종합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기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형 종합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됩니다. 우선 경제 분야 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도시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뒀습니다.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률을 80%까지 높이고, 대기 오염으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험 인구수는 현재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 분야 20위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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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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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구조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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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북 6자회담 복귀 환영`

한명숙 국무총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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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고려`

11월 1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는 큰 폭의 개각인데요.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할 능력을 가진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말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자>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용정책 옹호자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외교통상부장관 발탁은 송실장이 그동안 북핵 상황관리를 총지휘해왔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육군 출신의 김장수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한 것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가정보원장 인선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내부인사인 김만복 1차장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4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채 출신이 원장에 오른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로,이번 내부 승진 기용은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민순 안보실장의 외교부장관 발탁으로 인한 청와대 안보실장 후임 인선은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송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말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과 대북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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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책임지게 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30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출범했습니다. 릴게임이나 스크린 경마 같은 사행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스크린 경마나 릴 게임 같은 사행성 게임과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은 게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이같은 사행성 게임류는 게임업체에서 등급분류 자체를 신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분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경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건전게임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험한 파도를 넘어 마침내 닻을 올린 게임물등급위원회.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IT 강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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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습의 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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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막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와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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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도 부부 재산 똑같이 나눠야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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