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상담 크게 늘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올해 민원상담은 4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 내용별로 보면 하도급 위반 등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이 32%로 가장 많았고 신문 불공정거래 접수가 22%, 기업결합 관련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담실명제를 실시하고 상담요원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민원상담 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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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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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국 인권 상황 전반적 개선”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엔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인권위 설립과 여성차별 철폐 등의 정책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여성차별철폐정책 추진, 호주제폐지 민법안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대한 권고도 완화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차 심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구금 장소에서의 가혹행위, 긴급체포 남용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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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미래다`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인력 양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할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참석자들은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어 낼 해법은 곧 인재 육성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제 기구 등 인력 양성의 주체들이 함께 참석해 이 시대의 우수 인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고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석자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화상연설을 통해서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면서 모든 조직의 성공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저서 ‘트러스트’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는 개막특강에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재를 키우는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20살까지 받은 교육으로는 평생을 버티는 것은 힘들다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고용시장에서 민족적, 종교적, 성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오는 10일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와 고등교육 등의 관점을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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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군.직렬 대폭 개편

4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체계가 대폭 개선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8직군 38개 직렬이 2직군 21개로 단순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승진 등에 상대적 제약을 받아온 소수직렬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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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창설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 종단 관계자들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인 포럼을 창립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평화를 위한 비용인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북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두 참여한 민주평통 종교인 포럼은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이뤄져 온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정부가 핵무기로 불거진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핵개발을 한 소수 집권세력의 과오로 인해 다수의 배고픈 형제들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과 남북 화해협력의 중단없는 실천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가치라며 이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참석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축사를 통해 종교인 포럼은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민족에게는 평화의 빛을 주고 동북아에는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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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공유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부분적으로 관리하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법안 의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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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계획 즉각 철회` 촉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오는 15일 총파업‘ 방침에 대해서 즉각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파업에 돌입하는 잘못된 파업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만일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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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감축 혁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하자 민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 공동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감축사업은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인 민원서류 감축사업. 2006년 첫 시행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는게 가장 큰 목표지만 복잡한 절차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34종의 증명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3,000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 돼 해마다 1,8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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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지자체를 동반자로 생각`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지자체를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동반자요, 고객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 혁신 박람회 개막식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것이 정부 혁신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확실히 다르게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선물 주듯 내려보내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에 매진해서 성과를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2년전 시작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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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파업계획 즉각 철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11.15일 총파업` 방침에 대해서 즉각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파업에 돌입하는 잘못된 파업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만일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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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개막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인재양성의 의미를 듣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발전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한국의 첫 번째 발전전략은 인재양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인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적자원 개발은 근로자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인프라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확보와 총체적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각국의 경쟁력이자 인류 번영의 지름길이라며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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