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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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지난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이택순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전국 지휘부회의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그 동안의 치안과제를 점검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단속 등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에서 그 범죄 수법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경찰지휘부 30명은 연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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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공무원들 `나누는 창립식`

보통 창립식 하면 소속 기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창립기념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수작업을 하는 날. 삽과 곡괭이를 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단지 안 낡은 시설물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엔 벤치도 설치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거창한 창립식 대신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창립식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마냥 즐겁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손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밖에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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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112 신고의 날 행사

지난 2일 112신고의 날을 맞이해 신고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은 112신고센터와 교통센터 등 경찰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112신고 관련 상황극과 퀴즈풀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찰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위급 시에 112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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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 세미나가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도심대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지식인들이 모여 올바른 시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화적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학계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화된 집회시위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각국의 시위문화 정착과정과 경찰의 대응사례 등에 대한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고, 또한 평화시위 정착을 염원하는 사진전 등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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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김장 적기에 김치 담그세요`

기상청은 올해 김장 담그기에 가장 적당한 날은 서울이 11월 30일, 부산은 12월 31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과 비슷하나 올해 김장시기 지난해 보다 4일 늦어져 지난해보다는 4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중부내륙이 11월 15일로 가장 일찍 시작되고 부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김장 예상 적기는 서울과 대전이 11월 30일, 대구 12월 10일, 강릉 12월 12일, 광주 12월 13일, 부산 12월 31일입니다. 김장은 하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지속되고 하루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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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가족초청 음악회

행복한 경찰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지난 2일 경찰청사 내에서 경찰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청은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경찰가족을 초청해 음악회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억만들기 청사시설 견학과 남편과 아버지가 근무하는 사무실 견학, 음악회 공연을 비롯해 경찰가족의 참여무대까지 다채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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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청소년교실 운영

영암경찰서 학산지구대는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구대내 학산쉼터에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산지구대는 관할구역 내,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청소년교실을 개설하고 관내 학생들을 초청해 친구문제와 이성문제, 학교폭력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소년교실은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166명의 학생들이 다녀갔고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학생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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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감독 강화

SBS는 9일 8시 뉴스에서 “대포폰은 범죄폰?”이란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SBS는 대포폰이 복제폰, 막폰 등으로 진화해 범죄의 필수품처럼 쓰이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대포폰 유통업자 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대포폰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의 이상진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포폰이 범죄에 빈번하게 쓰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보통신부는 `대포폰`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 5월부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M-Safer(www.msafer.co.kr)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둘째, 대포폰 개설이 의심되는 경우 가입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휴대전화 명의가 대여되어 대포폰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용정지를 하도록 이통사업자의 이용약관을 다음주 중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경찰청 본청/지청과 이동통신사 본사/지사간 대포폰신고처리를 위한 핫라인이 11월중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넷째로, 통신사업자간 명의대여자, 대포폰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서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대포폰 유통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대포폰 유통 및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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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가 기업 성공 비결”

나라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국가통계를 제품 생산과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통계가 부자기업을 만든다`는 주제로 열린 통계활용 국제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일 기자> 세계적인 명차 중 하나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이 회사는 각종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안전벨트의 높낮이는 물론 의자와 운전대의 위치나 크기까지도 통계자료에 의거했습니다. 이처럼 국가통계 활용을 통한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소비자의 성향을 마케팅에 활용한 결과 주류업계의 대박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통계청은 통계는 국가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시는 것처럼 현재 통계청에서는 사회 경제분야 등 총 1억가지가 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잘만 활용해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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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개통(`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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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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