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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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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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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타협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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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농림부가 지난 1일부터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책설명만화 햇살이네 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중 1건을 선정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재되는 정책 설명만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미정 기자> `과일을 좀 살까? 과일은 언제 사도 항상 의심스럽단 말이야 GAP 씌어진 걸로 사면 문제없을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햇살이네 가족의 대？니다. 과일을 사려고 나온 햇살이네 가족. 햇살이 아빠가 이것 저것 골라보지만 먹을 거리에 대한 걱정은 항상 앞섭니다. 이때 등장하는 햇살이와 햇살이 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인증관리제도를 설명하며 아빠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햇살이네 집`은 농림부가 이달 초부터 매주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정책설명만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주제로 첫 선을 보인 후 이번 주에는 농식품안전정보 시스템으로 두 번째 연재를 마쳤습니다. 햇살이네 집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3명. 햇살이 아빠는 쌀과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농업 발전의 상징적 캐릭터. 농촌도 도시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엄마는 화훼에 관심이 많고 생태 꽃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햇살이는 만화의 감초 같은 역할로 호기심 많은 농촌어린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햇살이네 집은 각 편 당 총 4면으로 구성되며 햇살이네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햇살이네 집과 더불어 1컷짜리 정책만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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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이 고유가 대안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에서 고유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탓인지 최근들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영 기자> 직장인 이대표 씨가 5년전 인터넷사이트에 문을 연 절약관련 까페입니다. 생활 속의 절약법을 총집합해놓은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여기에는 실생활에서 터득한 에너지절약 경험담들이 다양한 글과 사진 형태로 소개돼있습니다. 이렇게 절약에 관한 노하우와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보니 이용자들의 관심과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회 각계의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절약이 이제는 경쟁력이 돼버린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거나 내복을 입어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촉진대회에서는 산업과 가정부문에서의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한해 수입한 에너지 비용은 667억달러, 올 상반기만도 4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4분의 1를 차지합니다. 고유가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절약.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국가 전체에 이득이자 경쟁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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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천 5백여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국군의 유해로 확인된 천 155구를 국립묘지에 안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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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지난 주말에 문화예술로 새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실버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실버문화 사랑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날 행사는 실버세대가 출연하고 기획하는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 순간포착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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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균형잡힌 정보제공 중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딘 것일까요?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몇 주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을 제외한 곳의 집값 인상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는데 언론은 강남권 등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을 주로 거론하는 등 집값이 올랐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조간신문들 보도는 대부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도 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살 때는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노리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뉴스 이현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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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천년부터 지금까지 천 5백여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국군의 유해로 확인된 천 155구를 국립묘지에 안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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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로 조성되는 생태 도시로 건설됩니다. 강석민 기자> 오는 2030년 까지 충남 연기 공주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안이 확정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 추진 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발 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확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정도시 전체 면적의 52%인 천 150만평이 녹지로 조성 됩니다. 주택은 484만평에 20만 가구가 저밀도형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됩니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9월 발표 된 개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중심부에는 시민들의 문화, 레저 공간이 조성됩니다. 교통시설은 23km의 원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6개 도시 기능이 분산 배치되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구성되며 교통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교육시설은 85만평의 부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내외로 초 중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2만평에 기능별로 나눠 배치됩니다. 특히 문화, 복지,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체면적의 4%에서 6.7%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저밀도 생태 주거지로 계획했지만 동, 식물 생태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7월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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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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