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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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전격 압수수색 검토`

이택순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차량을 불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12월3일 오후 경찰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 돌입 이후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컨테이너 기지와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등 거점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화물차주가 희망할 경우 목적지까지 경찰관이 동승하는 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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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1호를 찾아서

현존하는 1호를 찾아라.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가 타던 어차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당시 사회와 문화를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호 자장면집과 1호 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명연 기자> 어린 시절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았던 메뉴인 자장면. 이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됐지만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자장면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교들이 부두 근로자들이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춘장에 국수를 비벼서 먹는 자장면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식으로 자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1905년에 문을 연 공화춘입니다. 지금은 화려했던 옛 건물의 자취만 남아 있지만 자장면의 발원지인데다 보기 드문 청나라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어 등록 문화재 24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된 공화춘은 앞으로 자장면 박물관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인천앞바다와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 지난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일본과 청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어울려 형성한 만국지계가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등록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문화제로 지정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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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경제적 가치 중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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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시 경제적 가치 중요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고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6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７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돼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85%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혼 남자의 경우 10명중 7명 정도가 결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절반 정도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에 그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였으며 본인 세대에 계층이 바뀔 것으로 보는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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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식(`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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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살기좋은 곳으로 - 송대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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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충 처리 빨라진다

각 세무관서의 세금 고충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이나 증빙을 대행해 주는 등 고충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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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지역가산점 헌법위배 안돼`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비사범대보다 더 전문화돼있으므로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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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열 달을 넘게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 3법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턴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고발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문제는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 시에도 사용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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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교 개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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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타협 통한 결론내는 사회가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참여정부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개 시.도 지사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갈등조정특위 지역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공정한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역사흐름상 개방국가들이 성공한 확률이 높다며 세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방에 낙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고 밝히고,비전 2030이 이를 위한 사회투자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위 위원들에게 사회 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가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1일 출범한 갈등조정특위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 형성을 통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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