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후 대미 차 수출 8억 6천만달러 증가`

한미FTA가 자동차 부문 관세를 즉시 전면 철폐하는 형태로 타결될 경우 발효 첫 해에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27일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를 통해 FTA 첫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8억6천만 달러, 미국의 대한수출은 1억 천5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미 자동차 무역의 확대로 인해 완성차와 부품 부문에서 발생할 고용 창출규모는 각각 3천214명과 7천832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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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화관광부가 내 놓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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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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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준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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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개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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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

상대적으로 낙후돼 온 서남권이 집중 개발돼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 물류와 관광의 중심 도시로 개발합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가 전남 목포와 무안, 신안 등 국토의 서남부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합니다.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섭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보고했습니다. 개발의 역점 분야는 물류와 관광. 물류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무안국제공항을 건설하고 목포대교와 무안-광주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 목포권을 목포와 신안앞바다 중심의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신안권 다도해지역은 복합리조트단지로 개발해 지역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4만명인 이 지역 인구를 57만명으로, 제조업 생산을 16조원, 그리고 서비스업 등 산업고용을 2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인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남.영암지역 프로젝트인 J프로젝트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５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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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 천사들 군복입다!

백의의 천사들이 군복을 입고 나섰다. 현장경험을 쌓고 보다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간호사관학교를 찾았다고 하는데, 현직 간호사로써 노련하게 임해보지만 낯선 훈련이 힘들기만 하다. 높은 건물에서의 인명구조를 시작으로 건물붕괴 현장과 여러가지 훈련들로 몸은 녹초가 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한 체험자들.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백의의 천사들의 병영체험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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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겨울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노동부가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소 근로자 보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서정표 기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아르바이트 장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고용주들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일을 부릴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8살 박종익 학생.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을 받고 고용한 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박종익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치료비는커녕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법을 위반한 업소가 전체 64%.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69%에 이르고,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소 근로자의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연소근로자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임금을 떼이고 다쳤는데도 치료비를 못 받은 사례 등 다양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정보는 물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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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없이 범인, 수배차량 잡는다

디지털 시대, 경찰의 단속 기기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문 검색 없이 수배차량을 잡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 확충에 내년 예산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시 공터에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경찰차가 지나가자 핸들 옆에 비치된 모니터 상에 차량 번호가 일일이 찍힙니다. 이동식 차량판독기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번호판이 찍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지난 2001년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입된 검문 검색장비. 불심검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고 범죄자들로부터 노출이 안돼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갑니다. 이동식 차량판독기에 수배차량이 찍히면 전방에 있는 순찰차 단말기로 차량정보가 무선전송됩니다. 차량번호자동판독기로 검거된 수배건수만 4만 4천 건. 양평모녀살해범, 종로보석상가 전문털이범도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19억원을 지원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범죄자 검거율 향상은 물론 부족한 수사 인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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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남청, 수험생 축하공연

부산청과 전남 여수경찰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하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06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 수험준비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남, 여수서에서는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여수지역 고3 수험생 2,00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 드림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보호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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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복원 공사 완료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재의 광화문 철거를 위한 가림막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제에 의해 옮겨졌다가 박정희 정권시절 시멘트 구조물로 복원된 광화문. 목조 건물로 원형을 되찾아 경복궁 중건 당시의 원위치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철거를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광화문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광화문은 2007년 4월에 공사가 시작돼 2009년 12월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예술작품인 가림막.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공포 등의 주요 건축부재는 선별해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전시합니다. 아울러 광화문 이전 복원과 함께 왕이 다니던 길인 어도와 광화문과 경복궁 경내 흥례문 사이의 광장에는 내부 담장과 그 부속건물도 복원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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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지원센터, 우수혁신사례 선정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열린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고 장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서울 경찰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12개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조사,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병원과 경찰서, 법원을 오가면서 성폭행 과정을 반복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겪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올 연말, 전국 원스톱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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