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폭력시위 엄단

한명숙 국무총리는 닷새 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는 끝까지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납세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5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의 의결됐습니까? A> 앞으로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고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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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교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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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가 호응 높아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농가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기존 품질인증제도와 달리 100% 민간 인증제도로 추진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대한 농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P제도는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제도. 각 부문에 따라 총 110개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역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도 GAP 제도에 포함된 의무사항. 이를 통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때 신속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GAP 참여 농가는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9농가에서 출발. 지난해 965농가에서 올해 11월 3,445농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도 농가들의 GAP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현재 GAP 민간인증기관수는 총 21곳. 이마트, 삼성태스코, 롯데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참가해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GAP 정착을 위해 올해 예산 38억원을 투입, 수확 후 관리시설 및 인증심사원 양성 등에 사용할 계횝니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과실. 채소 생산량의 10% 이상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위생시설 보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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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위기모면

국회가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2007년 2월까지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 닷새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노조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정부와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1일 표준요일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 화물운송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시작한 이번 파업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이 오늘 전격적으로 국회의 관련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철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파업 엄단 의지에 따라 화물연대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현실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fta와 택시노동자파업 등 대규모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에 신물이난 여론의 부담이 된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듯 합니다. 파업이 5일만에 종결됨에 따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가슴을 졸였던 수출입업체와 내수업체들은 속속 정상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스스로 타협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을 크게 반기면서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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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시 안정성·수입 중요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고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７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돼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85%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혼 남자의 경우 10명중 7명 정도가 결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절반 정도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에 그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였으며 본인 세대에 계층이 바뀔 것으로 보는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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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전격 압수수색 검토`

이택순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차량을 불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택순 청장은 3일 오후 경찰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 돌입 이후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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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충 처리 빨라진다

각 세무관서의 세금 고충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이나 증빙을 대행해 주는 등 고충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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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 열려

정부는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의 용마루를 들어내는 이벤트와 함께 공사기간 가림막으로 사용 될 설치미술가 양주혜씨의 상징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오는 2009년 말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129동 6207평의 건물이 복원돼 고종 당시 원형의 40%를 회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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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거부 선동, 법에 의해 엄단`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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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철거·복원 공사 시작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운 광화문을 복원하기 앞서 천신과 지신에게 경복궁의 새 정문이 들어섬을 알리는 고유제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이어 제 모습 찾기 선포를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광화문의 용마루에 자리 잡은 취두가 제거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변형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로소 원형을 찾는 첫 걸음을 ？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새 광화문은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예술작품 가림막도 공개됐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앞으로 약 1000여일 후면 광화문은 1865년 중건당시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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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력 30·40대 인구 내년부터 감소

생산의 주력이면서 강력한 소비계층인 30·40대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08년에 700만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 15%를 넘어섭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06년 4천829만7천2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8년 4천934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전체 인구가 내리막길로 진입하는데는 앞으로 12년정도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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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인적 자본이 경쟁력 원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비전2030은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또 비전2030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비전2030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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