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철회, 화물수송 정상화

국회가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 닷새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노조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정부와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1일 표준요일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 화물운송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시작한 이번 파업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이 전격적으로 국회의 관련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철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파업 엄단 의지에 따라 화물연대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현실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fta와 택시노동자파업 등 대규모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에 신물이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듯 합니다. 파업이 5일만에 종결됨에 따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가슴을 졸였던 수출입업체와 내수업체들은 속속 정상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스스로 타협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을 크게 반기면서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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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집회 예정, 충돌 우려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한미 FTA 반대 3차 집회가 강행될 예정이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잠시 후인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제3차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6일 서울과 지방 9개 도시에서 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법안 통과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의 민주노동당 집회가 사실상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FTA 반대 시위로 변질되는 등 신고 내용과 달리 진행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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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복귀 그나마 잘한 선택`

한명숙 국무총리는 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파괴와 방화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계기로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송차질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하고, 운송에 참여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회에서 요구한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와 운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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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공모전 입선작 공개

`학교복합시설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작이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학교 안에 문화와 복지시설을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37명이 응모해 기획예산처 장관상 1명과 우수상 4명 등 총 74개의 입선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전시회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어집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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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 혈액 부족, 헌혈 참여 호소

수혈용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술이 지연되는가 하면 대량 출혈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Q> 혈액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현주 기자> A> 최근 적혈구제제 재고량은 적정수준인 7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1.5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혈소판제제는 1.5일 미만으로 적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수해나 휴가, 폭염 등으로 여름철에는 혈액이 부족하다 겨울에 들어서면 회복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으로 채혈 금지지역이 확대되고 헌혈 기준 강화로 헌혈 부적격율이 크게 높아져 혈액 부족 문제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Q> 혈액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군요.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 보건복지부는 우선 전국 95개 의료기관 혈액원에게 자체 채혈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은 비상혈액공급체계를 운영해 혈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등록 헌혈자와 헌혈 약정기업, 군부대를 대상으로 채혈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동참 없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번 혈액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헌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혈을 원할 경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혈의 집이나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혈액원을 방문하면 헌혈을 할 수 있고, 운영시간과 장소, 혈액원 연락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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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예산 고용지원, 직업능력 개발 중점

오는 9일 폐회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한 해 예산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중점을 둔 노동 예산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10조 5,122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고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기업연계형, 광역형 일자리를 1,200명 수준에서 5,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세무.노동 등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에 1,52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여건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사업 예산을 올해 773억원에서 내년에는 1,239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도 도입돼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늘어난 반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은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만3,500명에게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373억원을 6만 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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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운 광화문을 복원하기 앞서 천신과 지신에게 경복궁의 새 정문이 들어섬을 알리는 고유제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이어 제 모습 찾기 선포를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광화문의 용마루에 자리 잡은 취두가 제거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변형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로소 원형을 찾는 첫 걸음을 ？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새 광화문은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예술작품 가림막도 공개됐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앞으로 약 1000여일 후면 광화문은 1865년 중건당시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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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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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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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폭력시위 엄단

한명숙 국무총리는 닷새 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는 끝까지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납세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5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의 의결됐습니까? A> 앞으로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고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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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교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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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가 호응 높아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농가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기존 품질인증제도와 달리 100% 민간 인증제도로 추진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대한 농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P제도는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제도. 각 부문에 따라 총 110개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역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도 GAP 제도에 포함된 의무사항. 이를 통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때 신속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GAP 참여 농가는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9농가에서 출발. 지난해 965농가에서 올해 11월 3,445농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도 농가들의 GAP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현재 GAP 민간인증기관수는 총 21곳. 이마트, 삼성태스코, 롯데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참가해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GAP 정착을 위해 올해 예산 38억원을 투입, 수확 후 관리시설 및 인증심사원 양성 등에 사용할 계횝니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과실. 채소 생산량의 10% 이상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위생시설 보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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