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알기 쉽게 바뀌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63건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바뀐 법률들은 한자 표기가 한글로 바뀌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습니다. 또 어려운 법령 용어나 일본어 투의 표현도 쉽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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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행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말이 비단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 72년 처음 도입 되 올해까지 34년간 6400 여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한 초등비행 훈련기 T-41이 마지막 비행을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시동이 켜지자 T-41의 엔진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34년간 변함없이 달렸던 활주로지만 오늘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28일은 T-41의 고별 비행이 있는 날. 영광스러운 마지막 비행에 탑승한 주인공은 공군사관학교장 이찬 장군입니다. 비행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제 막 임관한 장군도 비행기와 함께 시간의 파도를 맞으며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 합니다. 지난 72년 도입 되 34년간 공군의 초등비행 훈련기로 활약하며 6400여명의 조종사를 배출한 T-41.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정예조종사를 양성하는데 1등 산파 역할을 한 훌륭한 비행깁니다. 오늘 만큼은 T-41이 주인공. 장군도, 조종사도 퇴역하는 비행기에 깍듯이 예의를 표합니다. T-41의 빈자리를 매울 T-103과의우정 비행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고별 비행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작지만 충직한 T-41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공은 평안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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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휴대전화 소액 결재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이벤트 또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부당하게 가입비를 결제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회원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미성년자 등 10대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인 휴대전화 114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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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 `폭력 시위 전력 단체 집회 불허`

김성호 법무장관은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지만 폭력과 집단행동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29일 예정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의 집회를 금지한 것 외에 폭력 시위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집회가 원칙적으로 불허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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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요원 사회봉사에 투입

내년에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하는 공익 근무요원 수가 크게 늘어 날 전망입니다. 또 공익근무자가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고다 기자> 내년에는 사회봉사 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전국 4천400여 개 기관에 약 2만 3천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봉사분야에 올해보다 46%가 증가한 5천6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본인선택제` 대상도 올해 3천500명에서 내년에는 전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50%에 이르는 만천50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소집대상자의 주소지에 소재한 복무기관에 한해 선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에 있는 전 복무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또 소집일자 선택도 기존 분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까지 조정 해 선택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학을 이유로 소집을 연기하는 경우는 본인선택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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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폭력 시위 전력 단체 집회 불허

김성호 법무장관은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지만 폭력과 집단행동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일 예정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의 집회를 금지한 것 외에 폭력 시위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집회가 원칙적으로 불허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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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연령대 갈수록 높아져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2005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는 천927만7000명.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 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를 차지하면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이 38.3%로 여성 비율이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이 58.5세로 가장 높아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직업별로 남성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남성의 비율이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전세금은 2000년 3천210만원에서 2005년 5천 109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금은 4천 488만원에서 7천 409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 즉 자신의 집에서 사는 이들의 비율은 56.5%인 데 반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12.1%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전체 천 588만 9000가구 중 8%에 해당하는 127만 2000가구는 부엌과 수도,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4개 시설 모두를 갖추지는 못한 `주거시설 미비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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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업무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업무를 했고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총조사로 일이 가중되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퇴직을 종용해 다시 출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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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연령대 갈수록 높아져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7일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는 천927만7000명.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 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를 차지하면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이 38.3%로 여성 비율이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이 58.5세로 가장 높아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직업별로 남성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남성의 비율이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전세금은 2000년 3천210만원에서 2005년 5천 109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금은 4천 488만원에서 7천 409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 즉 자신의 집에서 사는 이들의 비율은 56.5%인 데 반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12.1%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전체 천 588만 9000가구 중 8%에 해당하는 127만 2000가구는 부엌과 수도,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4개 시설 모두를 갖추지는 못한 `주거시설 미비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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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은 27일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Q>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죠? 김현아 기자> A>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은 38.3%로 여성 비율은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여자 취업자 1명당 남자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취업자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 북구로 남자 취업자가 2.7배 많았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농림어업 58.5세 광공업 39.2세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이 40.7세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연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남자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여성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직업은 전문가 분야로 2000년보다 5.1% 증가한 49.1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중 65%가 임금근로자로 임금근로자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가운데 사무실이나 공장 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74.5%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3.8%로 조사됐습니다. Q> 주거실태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했다구요? A>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은 56.5%였지만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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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교사 무단 이탈 있을 수 없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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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후 대미 차 수출 8억 6천만달러 증가`

한미FTA가 자동차 부문 관세를 즉시 전면 철폐하는 형태로 타결될 경우 발효 첫 해에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27일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를 통해 FTA 첫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8억6천만 달러, 미국의 대한수출은 1억 천5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미 자동차 무역의 확대로 인해 완성차와 부품 부문에서 발생할 고용 창출규모는 각각 3천214명과 7천832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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