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열 달을 넘게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 3법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턴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고발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문제는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 시에도 사용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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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지역가산점 헌법위배 안돼`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비사범대보다 더 전문화돼있으므로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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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월1일부터 2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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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리 디자이너, 아트워크 매니저, 국가산업보안전문가.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나타난 직업들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이란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박서희 씨는 모델들의 포즈를 지도해주고, 더욱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포즈 전문가 아트워크 매니접니다. 이름부터가 생소한 이 직업은 최근 예쁘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직종입니다. 일반인에서부터 모델 지망생까지 가장 예쁜 포즈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인형같이 생긴 조형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강아지만한 것에서부터 공룡만큼 거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얼핏 보면 딱딱한 인공 조형물 같지만 이렇게 푸른 이끼와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생소한 토피어리가 이미 유럽에선 친환경적인 조형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토피어리 디자이너 권민정 씨는 이렇게 죽어있는 조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끼와 푸른 잔디를 이용해 인공적인 회색빛 조형물 대신 친환경적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형물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실업난이 극심한 요즘. 아트워크 매니저나 토피어리 디자이너와 같은 이색 직업이 실업난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조화폐를 감식하는 위조화폐 전문가, 컴퓨터 게임을 중계하는 게임방송 해설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번역가 점역사 등 그동안 잘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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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철거.복원 4일 공식 선포

경복궁 광화문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현재의 광화문을 철거하는 공사가 오는 4일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4일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갖고,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광화문 철거와 복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 지붕 용마루의 치미 철거에 이어 공사 기간 동안 광화문 전체를 가리며 가림막 역할을 할 상징조형물의 제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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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고교생 법짱 가린다

‘법은 자기 몸에 걸치는 옷과 같다‘ 법의 유용함과 속성을 잘 일컫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기의 올바른 법의식 정립을 위해 법무부가 기획한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고교생 법짱의 탄생과 함께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우리 고등학생들의 견해는 어떨까? 이 조항의 위법성 논쟁에 대해 학생들의 당찬 답변이 이어집니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사안을 비롯해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 고등학생들의 법률지식이 측정됐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갈등도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단순한 법률지식 측정보다는 건전한 법의식의 자연스러운 습득에 촛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법의식을 갖출 수 있게 기획됐습니다. 모두 400개교 3천2백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은 서울의 대원외고 권구범군에게 돌아갔으며 대원외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 날 축사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학생자치법정과 법교육 수업자료 개발 등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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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

연말연시를 맞이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를 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행과 강·절도 등 강력 범죄 다발지역을 치안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범죄예방과 검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해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평온한 연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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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우리나라 거리 간판들, 정말 어지러운게 사실이죠? 간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판이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장혜진 기자> 간판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무분별하게 설치된 서울시내의 각종 옥외광고들! 건물이 온통 간판에 뒤덮일 정도로 양과 크기가 모두 큰 반면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떨어져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골치를 앓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시행이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판 부착이 쉽지 않은 유리건물들의 경우 점포주를 설득해 창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떼어내고 작고 깔끔한 간판을 달아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또 좋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광고 공해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옥외광고가 신고사항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점포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업관련 인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팀을 거쳐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성공한 16개 사례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 해 이끌어 가는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를 선정·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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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철거·복원 4일 공식 선포

경복궁 광화문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현재의 광화문을 철거하는 공사가 오는 4일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4일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갖고,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광화문 철거와 복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 지붕 용마루의 치미 철거에 이어 공사 기간 동안 광화문 전체를 가리며 가림막 역할을 할 상징조형물의 제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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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경찰 채용설명회 개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경찰입문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순회 채용설명회가 개최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청은 지난 9월부터 관내 7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상물 상영과 채용 정보 소개 등 대규모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선배경찰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면접과 신체검사 등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물론, 자치경찰제에 대한 질문 등 참가 학생들의 높은 관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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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여성·청소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번 달 개소하는 경남과 제주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병원과 경찰서 등을 오가는 대신 상담부터 수사지원까지 한 번에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8일 경찰병원에서는 여성·청소년 정책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구성된 정책회？니다. 경찰 원스톱 지원센터는 상담소, 병원, 수사기관 등에서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특히 의사와 전문상담사,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상담과 진료부터 피해자 조사가 한 번에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상담소의 경우 전국에 600여곳에 이르지만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된 것입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만이 아니라 학교폭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에 신고만 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한 피해자가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경우 우선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전문 상담사와 면담을 가진 후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대기하고 있던 여성경찰관은 피해자 동의하에 별도로 마련된 진술 녹화실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건 조사효율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왔다고 합니다. 경찰병원 내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관련 예산 확보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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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공화춘`

현존하는 1호를 찾아라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항제가 타던 어차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당시 사회와 문화를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TV는 1호 자장면집과 1호공원을 시작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장면 집은 어디일까요? 강명연 기자> 어린 시절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았던 메뉴인 자장면. 이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됐지만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자장면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교들이 부두 근로자들이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하게 됐고,그래서 춘장에 국수를 비벼서 먹는 자장면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식으로 자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1905년에 문을 연 공화춘입니다. 지금은 화려했던 옛 건물의 자취만 남아 있지만 자장면의 발원지인데다 보기 드문 청나라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어 등록 문화재 24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된 공화춘은 앞으로 자장면 박물관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인천앞바다와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 지난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일본과 청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어울려 형성한 만국지계가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등록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문화제로 지정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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