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거부 선동, 법에 의해 엄단`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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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철거·복원 공사 시작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운 광화문을 복원하기 앞서 천신과 지신에게 경복궁의 새 정문이 들어섬을 알리는 고유제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이어 제 모습 찾기 선포를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광화문의 용마루에 자리 잡은 취두가 제거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변형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로소 원형을 찾는 첫 걸음을 ？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새 광화문은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예술작품 가림막도 공개됐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앞으로 약 1000여일 후면 광화문은 1865년 중건당시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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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력 30·40대 인구 내년부터 감소

생산의 주력이면서 강력한 소비계층인 30·40대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08년에 700만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 15%를 넘어섭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06년 4천829만7천2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8년 4천934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전체 인구가 내리막길로 진입하는데는 앞으로 12년정도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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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인적 자본이 경쟁력 원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비전2030은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또 비전2030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비전2030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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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3명만 `현생활 만족`

통계청은 4일 오전, 2006년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3만 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고 `보통`은8.8%, `불만족` 32.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3.9%에 달했으며,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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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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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전격 압수수색 검토`

이택순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차량을 불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12월3일 오후 경찰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 돌입 이후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컨테이너 기지와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등 거점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화물차주가 희망할 경우 목적지까지 경찰관이 동승하는 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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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1호를 찾아서

현존하는 1호를 찾아라. 문화재청은 최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가 타던 어차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당시 사회와 문화를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호 자장면집과 1호 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명연 기자> 어린 시절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았던 메뉴인 자장면. 이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됐지만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자장면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교들이 부두 근로자들이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춘장에 국수를 비벼서 먹는 자장면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식으로 자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1905년에 문을 연 공화춘입니다. 지금은 화려했던 옛 건물의 자취만 남아 있지만 자장면의 발원지인데다 보기 드문 청나라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어 등록 문화재 24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된 공화춘은 앞으로 자장면 박물관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인천앞바다와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 지난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일본과 청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어울려 형성한 만국지계가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등록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근대문화 유산 1호를 찾아 문화제로 지정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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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경제적 가치 중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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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길거리배식 개선

기존에 경찰버스 옆에서 천막을 치고 해왔던, 전·의경들의 길거리 배식이 버스 내에서 가능토록 개선됐습니다. 경찰청은 기존의 길거리 배식이 위생과 미관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수송버스 내 배식으로 개선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배식방법은 배식카트를 이용해 버스 내 통로를 카트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위생적인 식사가 가능케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밥을 먹거나, 차가운 도시락을 배식 받았던 대원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온성이 향상된 식관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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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교 개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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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차량 완전 정복

운전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있다는 체험자들이 제1야전수송교육단을 찾았다. 타고난 운전실력을 가진 두사람. 그러나 군차량 운전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코스의 이탈은 기본, 언덕길 시동꺼져 뒤로 후진. 체험자들의 갖가지 실수 연발로 예비역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차량 완전정복에 나선 두 남자의 제1야전수송교육단 병영체험 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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