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변동액` 신고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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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주재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로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4번째 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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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지시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주 중에 불법 사금융 대책관련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장혜진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피해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참여정부 후반기와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유소의 주유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승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윤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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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기!

매년 급증하는 스키장 안전사고! 2001년 겨울 114건에 불과했던 스키장 안전 사고는 2002년 132건, 2003년에는 202건을 기록했고 2004~2005 시즌에 비해 2005~2006에 2배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골절과 타박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사고의 상당수는 올바른 장비 사용법에 대한 부주의나 낙상시 잘못된 자세 등이 원인!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앞두고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종류와 이러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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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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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 변동액 신고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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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다요금 방지

한달에 수십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나온다면 어른들도 부담이 갈 것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과다한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까지 비쳐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료 370만여 만원을 두달째 연체해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청소년 휴대폰 과다 이용 대책 마련 우선, 현재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가입계약서를 쓰던 것을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 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요금고지서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통화내역 가운데 데이터 정보료라는 항목 하나로만 나왔지만 앞으론 더욱 세분화됩니다. 정통부가 새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휴대전화 이용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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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우수사례 모음집발간

60일 이상 걸리던 연구비 지급을 15일 이내에 해결하는가 하면 22개월의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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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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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도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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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변동가격 신고

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할 때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형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Q>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은 주요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구요? 장혜진 기자> A> 내년초부터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4급이상 공직자들은 주요 재산을 신고할 때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등록부터 일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최초 재산등록이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공직자들의 등록대상 재산 가격을 최초 등록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돼 등록되는 재산이 실제 규모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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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AI 가축 36만여 마리 매몰처분

익산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 살처분 작업이 시작 됐습니다. 메추리와 닭을 포함해 모두 36만여 마리가 매몰됩니다. 유진향 기자> 3차 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메추리와 닭에 대한 매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는 물론 반경 3킬로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닭 7만 5천마리 등 모두 36만여 마리가 살처분 됩니다. AI 발생지 농장 주변은 방역복을 착용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AI 발생지에 가까이 있고 대규모 사육 단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발생지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2백 20여 농가가 가축 2백6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에 방역 초소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하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AI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일단 익산에서 1,2차 AI가 발생한 것과 김제의 3차 AI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로 볼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오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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