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과속운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입니다. 김현근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만 7천여건. 이 가운데 9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데도 하루 평균 1천 여건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교통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행기록계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해 사고원인 분석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도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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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월동준비, 겨울철 차량 안전!

한 겨울, 갑자기 몰려오는 매서운 추위! 급격한 온도 변화로 노후한 자동차 부품에 의한 사고와 빙판길이 된 도로로 인한 자동차 사고! 추운 날씨 탓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고장 차량까지 더해져 출근 시간의 정체는 더욱 심해 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눈 또는 기온의 급강하 때문에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05년도 4/4분기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9.3% 증가하였으며 월별로 12월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1일 평균 사고건수는 11월에 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 2,444건,10월 2,391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사망, 부상 모두 증가하였는데, 동분기 중 사망은 12월, 부상은 10월의 증가율이 24.7%, 16,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들은 미리 체크만 한다면 예방율 100퍼센트!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체크 방법으로 겨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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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제3자도 고발 가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94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1년 8월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7차 때 307명, 이번 11차 때에는 4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73%에 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원 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가해자는 8차 때 81명에서 11차 때 20명으로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입니다. 인터넷 성범죄는 6차 때 68.3%에서 8차 때 82% 11차 때에는 무려 91.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시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또 성 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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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상 시상식 열려

국가보훈처는 20일 백범기념관에서국가보훈처장과 보훈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20일 시상식에서는 예우증진 부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념사업 부문에 충남 천안시가 수상하는 등 3개 부분 4명이 수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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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있는 보도해달라`

청와대가 언론의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비판은 시장혼란을 가져온다며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을 지켜 책임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언론에 책임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의 면면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국민들의 삶과 정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일부언론의 말바꾸기식 보도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예로 들며, 여야와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라고 권하다가 불과 10여일만에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정책폭탄으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분석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던 조선일보가 정부당국자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보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세금폭탄과 조세저항을 앞세우며 불안을 부추기고 근거 없이 입장을 뒤바꾸는 보도행태는 조선일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섣부르게 `종부세 대란`을 되풀이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다른 신문들의 사례를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고 타당한 비판과 견제를 받을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은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겨 정책 추진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언론의 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끝으로 언론의 역할을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며 네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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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제 광고심의 세미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2006 국제광고심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장샹 베이징공상대학 교수와 일본의 야나세 가즈오 아이치 가쿠센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정연우 세명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매체 등 급변하는 광고환경 속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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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보미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확 달라진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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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문화재 행정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새롭게 변한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새단장을 해 방문객의 칭송을 받고 있는 창덕궁 안내판, 이처럼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바로 지난 5월 취임한 문화재청의 이성원 차장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요즘 한창 진행중인 광화문 복원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함께 진행했던 팀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 지난 4일 설치된 가림막의 관리상태와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차장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와 거센 겨울 바람이 걱정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는 회의시간은 특유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일일이 가림막을 살피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쏟는 이유는 광화문 복원 사업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 가림막도 이 같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광화문을 둘러본 이 차장의 발걸음은 이내 창덕궁을 향합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안내판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담장의 기와 색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디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까지, 그간 제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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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처간 공무원 교류 보도 관련 중앙인사위 입장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19일 ‘공무원 부처간 교류, 겉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거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우고 돌아가는 등 부처간 공무원 교류가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과거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며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팀의 변형섭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서울신문 기사에는 과거 몇몇 부처의 사례들을 재인용을 해서 부작용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7월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장급 인사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인사교류는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했지만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래서의 직위 공모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아예 해당 부처로 옮겨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순기능까지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천4년 부처간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부처간 인사교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과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부처간 인사교류는 2004년 국장급 교류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 정부 행정의 특징이 부처 중심의 장벽이 있어서 국가의 인재들을 범정부적인 시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분야간에는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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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개방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무실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청사도 이제 권위적인 옷을 벗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공기관 하면 흔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건물에 동료와 눈을 마주치기 힘든 높은 파티션. 그리고 삭막함마저 느껴지는 회색 일변도의 사무실이 한층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딱딱하고 정형화된 공공기관 건물에도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한 곳은 문화관광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면을 뒤덮은 홀로그램입니다. 거울과 유리, 그리고 홀로그램이 한데 섞여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이 연출됩니다. 로비 한켠에 마련된 미술작품전시 코너는 원색 벽면으로 예술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고객상담실은 태극무늬의 붉은색과 파란색을 시각화해 방문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무실도 변화의 바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야를 막고 있던 파티션 높이를 대폭 낮췄으며 팀과 팀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중간에 소회의실을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경직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층마다 원색으로 포인트 색을 지정해 업무공간의 쾌적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복에 쓰이는 비단을 파티션에 덧대거나 흰색과 파란색, 붉은색 등의 전통색조를 이용한 미닫이문을 사용해 전통미도 한껏 살렸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작은 변화지만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가 눈에 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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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용

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저평가되거나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뜻 깊은 날‘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망국적 지역주의와 수도권 팽창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성장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의 성과가 일방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정신마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가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남은 1년 동안 민심을 읽고 서민경제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애국지사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가점비율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유지됩니다.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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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민간기록물 국가가 수집·관리

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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