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을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와 함께 펴낸 2007년 주택시장전망에서 내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하는데 그치며 서울은 3.9%,수도권은 3.5%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7% 보다도 전국 평균은 낮게 예측된 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올 해 전국 평균인 11.4%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3%,로 다소 높지만 수도권은 3.9% 전국적으로는 올해의 1/3수준인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9% 감소한 44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땅값은 올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과는 10월말에서11월 초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월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말경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안정세를 오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올 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내년엔 더 이상 올 해 같은 폭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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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매년 400개 신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갈 길 먼 방재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지만 정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식 복구에 그쳐서 내년에도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시 밀려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해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 치산팀의 용환택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방차원의 사방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1918개의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13000여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의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번째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159개소에 300헥타르가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연계한 산사태 위험주의보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의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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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네, 앞서 보셨듯이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가동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홍원구 기획조정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홍원구> ○ 업무담당자와 결재자 모두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임 ○ 업무담당자의 경우 - 그동안 ▲ 대면보고시 많은 시간소요, ▲ 관련자료 찾기 어려움, ▲ 유사한 보고서 반복작성, ▲ 상관의 구두지시로 의사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앞으로는 ▲ 온라인 보고로 인한 보고시간 단축, ▲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유사한 보고서 한번 등록, ▲ 지시카드를 통한 지시가 이루어져 전달이 명확하게 됨 ○ 결재자의 경우 - 그동안 ▲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었는지, 담당자와 검토자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업무(과제)의 진행과정을 알려면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했음 - 앞으로는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 문서관리카드에 자신의 의견기재와 직접수정이 가능하여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고, ▲ 과제관리카드를 열람함으로써 과제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Q2>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원구> ○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 구축되어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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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극화 해소

우리 사회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는데요.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3% 수준. 고용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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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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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의 쉼터, 환경친화적 학교

딱딱하고 단조롭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실개천이 흐르는 돌계단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앙정원. 직사각형 건물에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진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6년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세현고등학굡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외관뿐 아니라 교실 배치와 주변 환경 등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새건물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교실 마감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물칠판을 사용해 분필가루 날림도 해결했습니다. 층마다 복도 구석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마다 바뀌는 식물 생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을 설계 단계부터 없앴습니다. 올해 우수시설 학교 선정에는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모두 59개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도심속의 쉼터같은 학교. 교육부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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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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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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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속 증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의 인구증가율이 총 인구증가율의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중 고령자 부문을 보면 5년 전인 2000년보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는 지난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증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3만명, 여자가 262만명으로 고령자 중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자 고령자는 1.6%가 증가했고 여자 고령자는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남녀 고령자의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A>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시도 중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북 등 4개 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 정도는 17.7%로 총인구 181만명중 32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화 정도가 낮은 시도는 5.3%의 울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인천, 광주 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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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

주부들이 여고생시절의 교복을 입고 과학퀴즈 골든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06 제 1회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의 최종결선과 종합시상식이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에 ‘가족과학 10종 경기’라는 이색 과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열린 ‘주부과학 퀴즈골든벨’과 ‘생활과학수기발표대회’ 등 모두 4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부과학퀴즈 골든벨’은 온라인 과학퀴즈 예선과 과학문화교육협의회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를 푸는 대회로 최종 13명을 선발하여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주부과학퀴즈 골든벨같은 퀴즈대회 외에도 우수과학수기를 발표하는 ‘생활과학수기’와 생활 속 과학아이디어 전시물이 출품돼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대회의 4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총리상과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아이디어로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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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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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 취득과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 혁신과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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