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셉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핸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현금 사용은 소득공제가 안돼 많이 불편했는데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편리함이 늘었어요라는 요지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사업자와 국세청간에 마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신경쓰겠다`는 요지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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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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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 9개 재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재경부 산하기관 중 최우수 혁신 기관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는 회사는 망해도 부실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주들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반을 설치해 지속적인 환수사업을 벌인 결과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은익재산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주의 은닉재산 207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 또한 개인과 기업 등 고객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중심의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성장단계별 토탈지원시스템과 신용보증기금의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사례 등이 혁신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혁신평가를 통해 산하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 혁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혁신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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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매년 400개 신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갈 길 먼 방재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지만 정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식 복구에 그쳐서 내년에도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시 밀려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해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 치산팀의 용환택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방차원의 사방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1918개의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13000여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의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번째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159개소에 300헥타르가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연계한 산사태 위험주의보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의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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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로드쇼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전자정부 홍보 이벤트 로드쇼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이번 로드쇼는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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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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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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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kg당 mg으로 쌀과 옥수수,대두, 팥이 0.2 이하, 고구마와 감자, 파, 무가 0.1 이하, 배추와 시금치가 0.3 이하 등입니다.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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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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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왜곡 말아야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연말 회식 후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나 회사에 회식비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캠페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회식문화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바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의 박현숙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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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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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확대

정부는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와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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