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kg당 mg으로 쌀과 옥수수,대두, 팥이 0.2 이하, 고구마와 감자, 파, 무가 0.1 이하, 배추와 시금치가 0.3 이하 등입니다.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본질, 왜곡 말아야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연말 회식 후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나 회사에 회식비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캠페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회식문화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바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의 박현숙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확대

정부는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와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정원, 불우 청소년 개방

국가정보원하면 흔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국정원이 26일 어린이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행사를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의 얼굴을 보고난 후 직접 몽타주를 만들고.. 실제와 똑같은 총으로 화면 안 가상의 적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우한 어린이들이 국정원을 찾아 다양한 안보 체험을 하는 날. 어린이들은 마냥 신기한 눈으로 이곳 저곳을 살핍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게 국정원의 바람입니다. 오전 견학이 끝나자 인기개그맨들과의 즐거운 점심식사 시간이 기다립니다. TV에서만 보던 개그맨들이 처음엔 서먹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친구가 됩니다. 국정원은 오늘 행사 외에도 자발적인 봉사동아리 양지 나눔회를 만들어 정보 소외계층에게 pc를 보급하거나 헌혈행사를 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짐은 물론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국정원. 국정원은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 최고다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늘어난 인구는 총 백5만명.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나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5년전보다 993천명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정도는 17.7%로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과 충남, 전북 등도 고령화 정도가 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중 30.2%가 생활비 전부를, 44.1%는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사는 자녀를 통해 21.3%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따로사는 자녀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반면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5년 전인 2000년보다 0.1명이 감소한 2.4명으로 조사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뉴스 박영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방과 경쟁만이 살길

지난 10월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된 이철행 국장. 과거의 2급 이사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오른 이 국장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장을 맡았던 이른바 민간인 출신. 이 국장은 민간기업에서 축적한 IT 기술과 관련 경험을 살려 전자세정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세청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7월 고위공무원단 출범이후 민간인 출신 고위공무원의 첫 사롑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통합 관리하며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모직위제도에 의한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돕니다. 모든 중앙 행정부처의 3급 이상 실국장들이 대상으로 규모는 1300명 정돕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은 부처와 직급에 상관없이 경쟁과 개방을 통해 그 동안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공직 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고위공무원단 시행이 출범 초기의 취지를 잘 살리기만 한다면 공직 사회의 부처별 칸막이와 순혈주의의 폐쇄성을 벗어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위공무원단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사회로 눈 돌릴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뉴스 이경미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