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늘어난 인구는 총 백5만명.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정도는 17.7%로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과 충남, 전북 등도 고령화 정도가 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중 30.2%가 생활비 전부를, 44.1%는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5년 전인 2000년보다 0.1명이 감소한 2.4명으로 조사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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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셉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핸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현금 사용은 소득공제가 안돼 많이 불편했는데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편리함이 늘었어요라는 요지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사업자와 국세청간에 마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신경쓰겠다`는 요지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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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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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 9개 재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재경부 산하기관 중 최우수 혁신 기관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는 회사는 망해도 부실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주들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반을 설치해 지속적인 환수사업을 벌인 결과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은익재산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주의 은닉재산 207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 또한 개인과 기업 등 고객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중심의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성장단계별 토탈지원시스템과 신용보증기금의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사례 등이 혁신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혁신평가를 통해 산하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 혁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혁신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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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매년 400개 신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갈 길 먼 방재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지만 정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식 복구에 그쳐서 내년에도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시 밀려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해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 치산팀의 용환택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방차원의 사방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1918개의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13000여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의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번째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159개소에 300헥타르가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연계한 산사태 위험주의보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의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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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로드쇼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전자정부 홍보 이벤트 로드쇼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이번 로드쇼는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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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어선(`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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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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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

주부들이 여고생시절의 교복을 입고 과학퀴즈 골든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06 제 1회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의 최종결선과 종합시상식이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에 ‘가족과학 10종 경기’라는 이색 과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열린 ‘주부과학 퀴즈골든벨’과 ‘생활과학수기발표대회’ 등 모두 4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부과학퀴즈 골든벨’은 온라인 과학퀴즈 예선과 과학문화교육협의회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를 푸는 대회로 최종 13명을 선발하여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주부과학퀴즈 골든벨같은 퀴즈대회 외에도 우수과학수기를 발표하는 ‘생활과학수기’와 생활 속 과학아이디어 전시물이 출품돼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대회의 4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총리상과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아이디어로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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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속 증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의 인구증가율이 총 인구증가율의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중 고령자 부문을 보면 5년 전인 2000년보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는 지난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증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3만명, 여자가 262만명으로 고령자 중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자 고령자는 1.6%가 증가했고 여자 고령자는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남녀 고령자의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A>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시도 중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북 등 4개 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 정도는 17.7%로 총인구 181만명중 32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화 정도가 낮은 시도는 5.3%의 울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인천, 광주 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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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 취득과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 혁신과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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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인태 제 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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