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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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공장

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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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요. 질문1>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3개 동과 아산시 등입니다.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과 택지비와 가산비 등 총 7개 항목이며 시군구에 마련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됩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2>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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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아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개헌제의에 정략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논의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등의 모든 국정업무를 빈틈없이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의 많은 부분을 개헌제의가 정략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정략적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바로 지금 제가 발의하려는 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임기중에는 안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 얼마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야당과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중요한 현안을 뒤로하고 개헌 논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며 변화를 해야 앞서 갈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자는 말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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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보행자 통로 생긴다

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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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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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 2배 확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맛깔스러운 수산물들. 웰빙식품으로 환영받으면서 소비는 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외국산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 수산물 수출은 90년대까진 원양어업 등을 통해 무역흑자를 내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 이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배 이상 많아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5년엔 수출규모를 지난해 수출액의 배에 달하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9천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요지 해수부는 이같은 목표의 배경에 대해 지난 1988년 19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수산물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보면, 부산 감천항에 현장 맞춤형 수산 물류와 무역 기반시설을 넓히고 수출 주력품목인 참치, 김, 굴, 넙치, 전복과 수출 유망품목인 오징어, 붕장어, 게살, 미역, 간고등어 등의 수산물 가공물에 대한 수출지원도 힘쓸 계획입니다.또 일본이 해외 유명 백화점에 자국 수산품 관련 창구를 운영하며 수산물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해외시장 저변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 이어 지역과 품목 등 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세부계획도 곧이어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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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혁신, 다양한 노력 불고 `체질화 미흡`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전국 45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국립대학 혁신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결과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혁신이 체질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혁신 수준 진단은 국립대학의 혁신역량과 성과 수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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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가 진화한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토대로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은 한결같이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는 신한류를 지향하고 있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에서부터 작은 시골의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어색한 분야가 아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자. 최근엔 ‘사용자 중심’이 기본인 ‘Web 2.0’ 시대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최고의 화두다. 과연 UCC는 무엇이고, 지금 UCC의 현재 위치는 무엇인가? 단순한 취미에서 상업적 재료까지 되는 UCC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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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기동훈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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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날씨가 부르는 재난사고! 폭설과 동파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폭설과 동파! 이번 겨울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특히 그 피해액만 해도 2005년 한해 폭설 피해 5206억원, 수치를 기록해 폭설과 동파에 대한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내린 폭설로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폭설! 엄청난 재산피해도 부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기동대가 출동했다! 국민안전기동대 힘차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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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 맛의 계절,메주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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