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의 맥박(`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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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숨결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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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1만2천명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지방노동관서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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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품·가구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설탕, 정유에 이어 식품과 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당행위의 피해가 큰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구와 식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담과 질의가 접수된 내용, 자체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가격 담합 등 전방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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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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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EAFTA 활성화 위한 연구 제안

14일는 또, 한중일 세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간의 회의도 열렸는데요, 특히,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E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 각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세안 +쓰리 정상회담 소식을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후속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원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EAFTA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설립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와 마약통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협상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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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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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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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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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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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협력논의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필리핀 세부로 출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문제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레 아세안 회원국과 합동정상회의를 열어 한-아세안 FTA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한-아세안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FTA 추진을 제안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ASEAN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에는 아시아 16개 나라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 선언`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 기간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문제 등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16일 갖기로 추진했던 여러 양자회담 중 일부는 성사가 되질 않고 일부는 16일 이전으로 합의가 돼 당초 13일부터 3박 4일로 예정됐던 이번 순방일정은 2박 3일로 하루 줄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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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야당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탈당을 요구한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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