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진전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고위급 외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삼국 외교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3국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오늘 제기된 3국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협정은 모든 체결국간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보호 협정으로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체결될 경우 3국간 경제통합이 급속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상들은 3국간 FTA 산학 공동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의 3국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잇다고 믿는다` 한편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즉 EAFTA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F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첫 번째 코너 `알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 국민들에게 무상 건강검진이 전면 실시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를 사전 건강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질환발생률도 떨어뜨림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두 번째 코너 `알고 있습니까` 가볍게 교통 사고를 낸 후, 괜찮다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아무리 가벼운 교통 사고라고 해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겨울철 길거리, 먹거리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메아리(`68)

한국정책방송원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점검 통합` 추진

소방방재청은 중복점검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해오던 재난안전점검을 통합해 올해 정기점검 횟수를 59회에서 4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점검 추진은 각종 시설과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해 시설물 관리자와 개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통합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