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발생 아산에 5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AI,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약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북 익산과 김제, 충남 아산 등에 4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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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부당요금 2.7배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사례가 1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천204건으로, 이가운데 부당한 대금청구가 전체의 73%인 8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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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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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오는 2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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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TV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TV 생방송을 통해 2007년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합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4년간 해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자리로 향후 1년간의 계획도 밝힐 것이라며 과거처럼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에 올려 읽는 방식이 아니라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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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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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련 관계장관회의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지진 발생 통보를 신속히 전파해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평창군 도암면 일대에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한명숙 총리는 지진 발생 사태에 대해 `휴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앞으로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발생할 지진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대피요령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지진 관련 예. 경보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제정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에 대한 비상 대처계획 수립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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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업체 첫 일제 실태조사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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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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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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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대책 이미 수립

MBC 에서는 지난 20일 “생색만 낸 정보화마을”이란 제목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도시와 농촌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했지만 실제 정보화 교육이나 시설 이용은 미미하다면서 정보화마을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의 정보이용을 생활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의 이상근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근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장>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2001년부터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이용의 생활화, 인터넷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농어촌 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05개 마을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미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근 /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장>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운영성과가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조성방법 등을 정립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한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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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사들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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