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출범 5주년 성과

지난 2002년 부패 척결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의 반부패 활동 성과와 2010년 세계 20위의 청렴국가를 지향하는 청렴위의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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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개헌의 역사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61년 5.15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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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국정운영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기단축이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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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리 복수 취항` 34년 만에 열려

지난 34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해 왔던 서울에서 파리 노선에 복수 취항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파리노선 복수취항권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프랑스측이 제시한 EU지정항공사 조항 즉, EU클로즈를 수용키로 해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고 한국과 프랑스의 항공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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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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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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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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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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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잡힐 것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개방은 대세라는 말로 한미 FTA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 예언은 맞지 않았다면서 그때 WTO를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0%가 조금 넘는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 절반가량이 모여 사는 과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좀 올라서 미안하고 혼란스러웠던데다 단번에 잡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부동산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전부 채택됐다`면서 이제는 정말 투기세력이 빠져 나갈 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한해 안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관계,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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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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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응 등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통합방위 중앙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일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진단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의 국방 태세 전반에 걸친 발전 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대비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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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희망한국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 달러진입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기업과 국민의 피땀 어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가 올 20년 30년을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선진복지 정책인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합니다. 지난 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경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결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밝히며 2만 달러 진입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한 것이 바로 비전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이라면서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선진 경제의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 진다며 최근 개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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