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보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문화관광부가 UCC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천재 기타리스트 임정현씨의 동영상. 기타로 록버전의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 이 동영상은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올라 8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으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는 어느새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와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UCC 동영상을 제공하는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의 1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부는 UCC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UCC를 올바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3월 중에 공청회 등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작자와 서비스 업체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를 활성화 하고 저작권 침해 UCC에 대한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UCC.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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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실명공개를 강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31일 오후 3시쯤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 300여부를 제출한 뒤 공문접수증을 받으면 언론에도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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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개헌 지원위원회 등

다음 주에 헌법개정안 초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중으로 헌법개정안이 준비됩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첫 회의 내용 이경미 기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만큼 개헌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단 회의에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총리실과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의 차관급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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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경간 모조, 불법복제품 84%가 중국산

중국산 제품이 유럽 국경에서 거래되는 모조와 불법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와 불법복제 제품 7천500만개 품목 가운데 500만개 이상이 식료품, 50만개가 모조 의약품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모조와 해적 행위와의 싸움`을 주제로 30일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차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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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종교단체, 개헌 논의 촉구

종교계와 시민단체, 교수 등 174명은 3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발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87년 헌법이 독재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이 됐다면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주장은 당혹감과 억측을 불러일으켜 유감이지만 개헌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2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정당과 국회에는 심도 깊고 책임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예비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한 `좋은 헌법 만들기 온라인 청원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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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개헌 지원위원회 등

다음 주에 헌법개정안 초안이 마련되고 다음 달 중으로 헌법개정안이 준비됩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첫 회의 내용입니다. 이경미 기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만큼 개헌 발의 이후인 3월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무 초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단 회의에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총리실과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의 차관급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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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드 사용액, 아,태 지역 1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005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를 제치고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카드결제 정보 전문지인 `더 닐슨 리포트`는 최근호에서 2005년 한국의 카드 사용실적이 천812억 달러로 아시아 19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이 천51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호주가 천315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닐슨 리포트는 지난 5년간 전세계 카드 시장 가운데 미국 시장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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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추진지원단` 첫 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첫 회의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31일 회의에서는 개헌안 초안 작성과 국무회의 상정과 공고, 국민투표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홍보활동,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원단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가진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종전대로 하면서도 다음 선거 시기를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발의 시기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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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역할 톡톡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3명 중 한 명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정착돼가면서, 실직자들에게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24만 8천 명. 전체 실업자 수의 31.7%로,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 급여를 처음 지급받은 수급자도 59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9.5%에 해당하는 5만 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해 3.3%로,　지난 2001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53만 7천 명. 전년도에 비해 4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피보험자 대비 수급자 평균 비율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3만 천 명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용근로자 수급자는 4만 명. 2004년 2만 6천 명에 비해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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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정책 연내 입법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전략을 설명하며 보다 발전 된 지역 균형 정책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균형정책이 완벽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입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30~40년이 넘는 수도권 집중의 역사를 풀어나가기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인데 돈의 행방을 추적 해 보니 부동산 투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더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가격을 폭등시켰지만 참여정부는 건설경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토목 대통령이 아니란 말로 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성실하게 그렸고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토목 공사는 다음정부가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물량이 약 116조 정도 된다며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23만명, 생산이 140조원 정도 유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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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美 의회에 TPA 연장 촉구

백악관이 30일 미 의회에 오는 7월 1일로 종료되는 TPA, 즉 신속무역협상권의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백악관은 의회의 TPA 갱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백악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 의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TPA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 전권을 부여한 뒤 협상 합의문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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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시무식

2007 시무식국가청렴위원회가 1월 2일 청렴실에서 정해년 시무식을 갖고 청렴 선진국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시무식에서 정성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5일이면 청렴위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된다’며, ‘올해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반부패정책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권력형 부패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범국가적인 반부패청렴대책의 추진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렴위는 앞으로 공공의 부패와 민간의 부패방지 생활화를 위해 청렴물결 운동인 ‘클린웨이브’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한 시책과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UN반부패협약’비준 노력 등도 올해 중점 추진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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