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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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시스템 평가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6일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뉘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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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5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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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 행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가스안전 점검의`을 맞아 경기도 시흥시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헌만 사장과 국회 산자위 조정식의원 등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용 무료점검과 거리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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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만 7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설계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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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위법 고발건수 사상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한 해 전 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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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위반 다발 지역 시설보완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500곳 이상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시설 보완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특정 시간대 통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30% 이상인 지점과 민원이나 시설 보완 요구가 많은 지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일선 경찰서별로 개선 대상 지점을 2곳 이상 선정한 뒤 3월 중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점별 개선책은 경찰 자체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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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유도

앞서 보신대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취업 시기를 2년 더 빨리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주요국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또 경직적인 임금구조와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전략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 못지않게 실업계고도 경력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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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막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2만7천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합니다. 오세중 기자> 공공기관 428개의 홈페이지에서 7만2천여 건의 개인 정보 유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만 2천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결괍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2만7천여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노출이 취약한 기관에 대해 보안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돼 있는 공공기관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하는 한편, 매달 1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설계가 잘못돼 정보유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술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을 행정기관과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례 분석 결과 절반 정도가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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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담합과 합병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 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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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만7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설계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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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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