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그놈 목소리’구치소 상영

법무부 ‘그놈 목소리’구치소 상영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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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마련방안 또한 짜여져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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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르네상스 개척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 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창작뮤지컬과 국악에 대한 무대할당제를 자율적으로 실시.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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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겨냥 방문,전화판매 피해 주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과정에서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그리고 사업권유거래 등에 있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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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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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준비 OK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들의 평창 현지실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석민 기자>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계올림픽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단2번 그것도 일본에서만 계최 됐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경험한 평창 두번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지난 4년간 개최해온 드림프로그램은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설 공사도 한창입니다. 5만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점프대는 기초공사를 끝내고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장간 이동이 30분이면 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실사단을 감동시킬 프로그램도 완벽히 준비 했습니다. 정부도 대회 유치활동비 80억원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IOC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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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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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여수 품안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내건 주제입니다. 8일 여수에선 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이 시작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해외 주요인사들은 바다를 주제로 한 우리의 유치 노력에 큰 공감을 보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바다를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8일 여수에서 개막된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4월 BIE,즉 세계박람회기구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유치여망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도 여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방문했다는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열기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깁니다. 특히, 회의 축사에 나선 우젠민 BIE총회 의장은 여수유치 노력을 `아시아의 개척자`라는 말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 BIE 총회의장은 또 ‘입춘이 지나 비가 내리는 것은 동양에선 매주 좋은 뜻을 가진다’며 여수 현지의 날씨를 좋은 뜻으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적인 사회학자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건 박람회 주제를 호평했습니다. 이밖에도 바다의 자원, 환경, 생태문제 등과 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참석자들간에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수 국제 심포지엄에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초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하나로 이번 국제회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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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방문과 정치인 참석 행사장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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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고강도 감사 실시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감찰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감사원에서 17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3백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8일부터 대규모 기동감찰에 나서 3월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현황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지역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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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업계고 활성화 방안

교육부의 7일 업무계획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 집중육성책입니다. 교육부총리가 직접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강명연 기자> 시흥에 위치한 한국 조리과학 고등학교. 이 학교는 인근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 특급 호텔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학과를 체결한 안산대학에는 조리과학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리과학과를 편성해 학생들의 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높은 교육열 등으로 사회에 나갈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우선 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등학교와 산업계의 취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후에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대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해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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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지방 만들기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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