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 거쳤다

지난 7일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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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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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문화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운현궁 등 전국의 박물관과 궁·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풍물패 공연과 가족영화 상영, 전통놀이마당 등의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과 월드컵공원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지역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궁능과 박물관이 무휴로 개방되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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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준근로자 보호방안`을 이달 하순쯤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특수고용직 노사관계는 매우 낙후돼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호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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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최고`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입니다.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 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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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가 안정세

이제 설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2배이상 늘리는등 설물가 안정을 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와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주부들의 고민, 바로 차례상 차릴 비용 문제입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쇠고기의 경우 500그램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6천9백원에서 8일에는 3만5천9백원으로 천원정도 하락했습니다.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500그램당 가격이7천8백원에서 7천3백원으로 500원정도 낮아졌으며 갈치의 경우도 마리당 가격이 100원 정도 싸졌습니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쇠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2배까지 늘린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 배와 감귤 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몇몇 해산물 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배의 경우 10개 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3천7백원에서 8일에는 3만4천4백원으로 700원 올랐습니다. 또, 감귤도 같은기간 10개당 가격이 2천8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 200원가량 올랐고 명태 한 마리당 가격도 백원정도 오른값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설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보유물량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농협과 수협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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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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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 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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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 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 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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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가격 비교적 안정세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최고 두배까지 늘려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태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대책시행 첫날인 지난 5일 500그램에 3만6천957원 하던 것이 8일 현재 3만5천970원으로 2.7%하락했으며,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7.2% 하락했습니다. 다만, 배와 감귤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일부 해산물 가격은 저장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관련 농수산물의 조기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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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명 사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사백 서른네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 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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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와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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