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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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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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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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지도 상승

8일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던 여수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이 9일도 그 열기를 잘 이어가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회의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러한 분위기면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박람회의 유치도시 결정과 전반적인 조율을 책임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그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또한 둘째날 심포지엄에서도 거론된 것은 우리나라가 내세운 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가 현재의 지구환경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하지만 일부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교통, 숙박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 등은 여전히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4월 9일부터는 BIE 현지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해 개최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계속의 여수 알리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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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르네상스 개척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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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복권대상 발표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434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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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문화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운현궁 등 전국의 박물관과 궁,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며 풍물패 공연, 가족영화 상영, 전통놀이마당 등의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지역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궁ㆍ능과 박물관이 개방되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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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거쳤다

지난 7일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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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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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문화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운현궁 등 전국의 박물관과 궁·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풍물패 공연과 가족영화 상영, 전통놀이마당 등의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과 월드컵공원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지역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궁능과 박물관이 무휴로 개방되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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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준근로자 보호방안`을 이달 하순쯤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특수고용직 노사관계는 매우 낙후돼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호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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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최고`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입니다.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 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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