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재 현장 라이터 쇠붙이 발견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됨에 따라 화재 원인이 방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로 의심되는 김모씨가 머물렀던 304호실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라이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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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돌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사흘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실사위원들에게 경기장간 이동 편리성 등 평창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강원도 평창이 14일부터 16일까지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의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평창 용평리조트에 여장을 푼 뒤 평창과 강릉, 정선을 차례로 돌며 경기시설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전 경기장이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편의성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평창의 장점을 실사단이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 첫날인 14일 오전 9시부터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에서 올림픽 개념과 유산 등 12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리조트 등 경기장 시설에서 현장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저녁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연회가 열립니다. 16일 오전에는 제6 주제인 `재정`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강릉 지역의 경기장과 전통문화 행사 시연 등이 준비 됐습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위원들은 17일 서울로 이동해 신라호텔에서 사흘간의 실사를 종합평가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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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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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지시

북핵 6자회담이 타결되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최초로 합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수 출입국 사무소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 수용시설 외에 교도소와 유치장, 하나원 등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역에 신축하는 축사 등 농업시설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도 50%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이웃하는 건물과의 거리를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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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재 배상, `정부 책임 다할 것`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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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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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관광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관광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공식 방문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스페인왕국 산업관광통상부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관광관련 정보의 교환 장려, 관광 투자관련 민간부문 간 협력과 정보 공유, 관광 전문가 상호교류, 양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세미나 등 관광행사의 상호 참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관광당국 간 관계구축을 계기로 양국 간에 관광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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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쟁조정위, 다단계 등 피해 4억원 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총 155건, 4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단계 판매 25건, 사업권유거래 1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는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민간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술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독한 술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3일 각 주류제조업체로부터 주세 신고 기준 출고량을 집계한 결과 2005년 기준 전체 주류 출고량은 302만2천㎘로 한 해 전보다 2.7%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별로는 맥주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소주 소비량은 변화가 없으며 위스키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약한 술의 소비는 줄고 독한 술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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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브리핑

소방방재청은 축대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4월 말까지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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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재 현장 라이터 쇠붙이 발견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됨에 따라 화재 원인이 방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로 의심되는 김모씨가 머물렀던 304호실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라이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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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인터뷰

국정원이 창설 된지 45년 만에 최초로 내부출신 국정원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일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다지고 있는 국정원의 어제와 13일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Q> 국정원이 많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는 말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 정보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안보 등 국익수호활동 전개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여러 계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대통령의 평가말씀과 네티즌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 탈권력화’를 향해 부단히 달려왔고 “안보와 국익에 봉사하는 선진정보기관” 구현을 위한 자막> 국정원 비전 2005 성과 중장기 발전전략인「국정원 비전2005」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간 국정원하면 현대사의 질곡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기 보다는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업보안, 국제범죄를 막는 첨병의 역할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에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까지 그야 말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참여정부 이후 국정원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A> 네 일단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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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개척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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