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소식(`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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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CCTV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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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또 그 일자리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 이 중 정부의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출되는 규모가 40만개, 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나머지 40만개입니다. 우선 올해 만들어지는 20만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13만 천개, 생활체육강사 등 청.장년층 일자리 6만 5천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문화재관리원 등에 노년층 및 장애인도 5천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2천억 원. 지난해 1조 4천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를 크게 늘린 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포털사이트와 노동부 워크넷에서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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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기름값 담합 적발

국내 정유사 4곳이 기름값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원유가 인상에 비해 곱절 이상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004년 4월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약 3개월 동안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에 대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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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올린 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의아해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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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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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류시원 관광홍보대사 위촉

한류스타 류시원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류시원씨는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광교류확대의 밤‘과 일본 3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관광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2일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일본과 중국·필리핀 등에서 온 팬클럽 회원 8명이 한국관광홍보도우미로 같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자국에서 팬클럽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관광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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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올린`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꺼림칙하게 느낀 적 있으실겁니다. 그같은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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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적문제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내에 찬반양론이 있어 망설임이 있었지만 당내 일부에서라도 대통령의 당적 정리 주장이 있는 이상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선거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근거없이 공격하는 정치풍토가 우려된다며 당적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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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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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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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등 수산자원 회복 본격 추진

올 한해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근해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선 업종의 어선수를 줄여나감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홍어와 참조기, 대구 등 3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2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까지 수산자원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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