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국민 인권 중요성 강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정구라는 한 국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정구 교수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헌법 원리나 법률 원리 어느 곳에도 소수자라서 인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검찰이 구속을 남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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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 문화와의 만남

세계 출판인들의 축제,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19일 새벽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주빈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이번 도서전을 통해 한국의 문학과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전인,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세계 출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책 잔치로 올해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만2천여 출판사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도서전의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손님인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우리나라. 주빈국관 개막식에는 페트라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과 위르겐 보스 국제도서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주빈국 조직위원회 김우창 위원, 황지우 총감독과 고은 시인 등 천 5백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세계 `문화올림픽`이라 알려진 이번 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 한국의 문학과 철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빈국관에는 IT강국답게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콘텐츠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 문화 전 분야를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화와 스밈`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도서전은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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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포럼 개최

제 11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을 비롯해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 부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국` 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따른 단계적인 북핵 이행방안을 만들어 미국과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5차 북핵 6자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다음달초에 열기로 한 만큼 이를 저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함께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주요 과제 등을 소개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유럽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 뒤 북핵과 한일관계 등을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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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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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2회 위반부터 보험료 할증

중대한 교통법규를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하지만, 2회 위반시 5%, 3회 위반시 10% 등 차등 할증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개선안 검토작업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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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샵’ 개최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에서 `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재래시장 지원 시책 설명과 국내외 우수재래시장 사례 발표, 그리고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설명 등의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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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다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

한여름의 뜨거움도 이미 사위어 들고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밤 옷깃을 스치는 걸 보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헤아렸던 옛 선조들의 지혜는 그 깊이를 측량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워왔던 선조들의 그 정신을 계절의 변화를 보며 오늘 다시금 새삼스레 느낍니다. 어린시절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어린마음에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생활을 통해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연의 놀라운 힘을 능가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삶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를 간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앞에 아무리 강한 자도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도록 사명이 주어진 공직자들은 외진 곳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국민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지침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눈으로 보며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고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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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폐장 투표 감시단원 투입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감시단속반 34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시단속반은 다음달 2일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실시 지역인 경주와 군산, 포항, 영덕 4개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리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서부터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주민투표 관여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열경쟁 자제촉구 공문을 내려 보내고,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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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족집게 등 불법 과외 집중 단속

10월 15일부터 3개월 간 고액 족집게 과외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액 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학원가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1 논술 과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신고를 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나 개인 과외 교습자 그리고 무자격 학원 강사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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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경제교과서 개선작업 추진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를 학계에 의뢰해 분석할 결과, 446곳이 내용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초, 중, 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겨 학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관련 교과서 중 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념상의 오류나 서술이 부정확한 건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고”라는 문장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로 수정되어야 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를 제시한 오류가 8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심화를 예시한 자료에서 외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97, 98년 자료를 제시한 것을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도 58건에 이르렀습니다. 밭떼기라는 용어를 효율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사재기를 통한 투기의 한 형태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것도 경제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밖에도 편향적인 시각과 비주류적인 해석,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인 내용도 수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동안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교과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진과의 협의를 거쳐 2006학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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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남북한 통일 경제특구’ 설치 제안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0월 14일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고령화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도 제의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 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도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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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

정부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부문에 1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19.6% 증가했고 보육원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과 여성부문에 2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원으로 22.2% 증가하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아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중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로 대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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