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민관 합동으로 구성예정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잇달아 사학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 그리고 사학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 국회는 민생법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고 온 나라는 사학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학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지활동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11개 종교단체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4개 기독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을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학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보완조치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소속 11개 종교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사학법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 개정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 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개방형이사제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립학교 교장단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초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업무를 중단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농민사망 애도, 진상조사 후 엄중문책”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석한 뒤 발생한 농민 사망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9일 오전 `농민시위 사망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잉 행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과 협조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9일도 강추위 계속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8일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강물까지 얼었습니다. 체감온도도 영하 이십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19일 아침도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18일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가훈을 떠올리며 -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2005년을 보내고 200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을 보내면서 가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집 가훈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중학교 때 정직에 관한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면서 학교 주변을 지나는데 뒤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부르셨습니까?”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왜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지 않고 뻣뻣하게 지나갔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장 선생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루 종일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거짓말을 했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생각해보면 어린 입장에서도 좀 기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뻔히 엄마아빠한테 야단맞을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했던 잘못을 그냥 그대로 저희한테 얘기할 때... 아! 정직이라는 가훈이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각 가정의 가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말을 보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금감위 “변액보험 원금보장 권유 못해”

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와 모집을 위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허위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 제공도 금지됩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변액보험 광고시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호남 폭설 피해상황 점검

요즘 호남지방은 연일 계속되는 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복구작업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피해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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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차량에 들이받혀도 책임”

음주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힐 경우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을 내세워 비록 자기 차선을 따라 운전한 운전자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 주의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굽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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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생보 손보간 영역구분 완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간 업무구분 완화와 각종 규제 완화 등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업무영역 구분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지금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함께 취급하는 영역이 일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업무를 더욱 넓혀 상호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그동안 보험사업은 국민의 복지수요를 민간차원에서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장기적인 저금리 체제가 이어지면서 역마진이나 성장지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타 권역에 비해 과다한 규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만을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3분의1 이상을 철폐하고 일부 규제는 완화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보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되면 증권과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 등 펀드별 운용자산규제를 철폐해 펀드가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펀드 간 투자의 칸막이를 없애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규제완화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투자규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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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화연결 - 폭설피해상황, 재해예방 대책현황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또 다시 폭설이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이들 지역에는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축사 붕괴 등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이 어떤지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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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재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 동안 7,500여 명이 관련 대출을 신청해 건교부가 당초 지원 금액인 2조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서민주택구입자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신청건수는 만6천122건, 8천496억 원이 접수돼 6천18건, 3천40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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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헌오해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째, 이제 논란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갈 형세입니다. 사학재단 측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데, 사학법에 대한 두 가지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제 쟁점은 사학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사학법에 위헌 가능성을 피력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측은 이 법이 사학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사학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핵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며 사학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강력합니다. 이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되므로 법률로 한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이번에도 헌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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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내년날씨 전망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강추위는 이번 주를 고비로 한풀 꺾이고 다음 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초의 날씨를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은 14일이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이 14일 발표한 `1개월 예보`에 따르면 12월 21일부터 이 달 말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로 강원 영동 및 산간지방에는 일시적으로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년 1월 상순인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 상순 중에 이번 추위와 같은 한파가 또 한번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나 기온은 평년과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예방과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도 각별히 신경쓰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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