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과장보도 5개월간 334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5개월간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보도한 사례가 334회나 된다면서 이는 국가신인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자체분석한 결과, 종합지와 경제지 등 중앙일간지에서만 이처럼 많은 과장, 왜곡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빚이 200조원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빚이 7천조원인데도 누구도 미국을 재정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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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자 혜택 가능

오는 2007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부제도`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5%, 법인은 4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기준외에 복식부기와 거래투명성 자동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사업연도 후 5년 이내 다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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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시아문화전당 12월7일 착공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이 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12월7일 착공됩니다. 광주시는 12월7일 오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식에는 개회선언과 환영사, 인사말 등이 이어지며 그동안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지난 1년 이상 10대 용역 등을 총망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이 선포되고 축사와 착공의식 등의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착공식 상황을 12월7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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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품질혁신 통한 노사화합 대축제

한해의 품질경영 성과를 총 결산하고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혁신의지를 다지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경영혁신 전략을 선포하고 품질경영활동을 해온 동부화재해상보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4.4%에서 14.6%로, 1인당 매출액은 14억 4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으로 향상됐습니다. 동부화재는 꾸준히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 해 2010년 업계 1위에 오른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 등을 포상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품질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형 품질관리를 개발하는 등 품질강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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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노선의 70%까지 운항이 감축돼 하루 평균 187억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500억원 가량의 화물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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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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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문화시설이 4만3천여평 규모로 광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형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 아시아문화교류센터의 역할을 하게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으로 들어서는 문화의 전당이 광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립 문화의 전당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몫이라며,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2년 대선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를 동북아 문화예술 메카로 육성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노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 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규정이 공포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수도 추진지원단도 잇따라 구성됐습니다.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수도의 원년의 해` 임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힘을 실어, 착공식에 이른 것입니다. 기존 국립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행정수도이외의 지역에 국립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문화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33개 나라에서 출품한 124개 작품가운데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씨의 `빛과 숲`이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이날 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문화의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과 로드맵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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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

총 9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200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12월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현종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부단장,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12월8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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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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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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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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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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