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사고 발생율 OECD, ‘최고’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도로 1㎞ 당 사고 건수에서도 2.5건으로 2위 0.9건인 터키를 큰 차로 앞서며 1위에 올랐고,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사고 건수는 503건으로 일본과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최근 합법화 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물내부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검찰, 황우석 교수 금주 소환 가능성

황 교수의 논문 조작사건과 관련한 5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우석 교수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소인 신분에 놓인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누군가를 소환할 단계가 되면 과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책방송원

서민맞춤 대출 사이트 인기

이지론 즉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가 대출 승인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시범가동을 시작해서 12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이지론에 지난 23일까지 만 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7천여명이 대출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천 2백여명이 대출을 신청해 217명이 7억 천여만원을 융자받았고, 354명이 심사를 받고 있으며 647명의 대출이 거절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 3000억 넘어 - 소방방재청 전화연결

이번달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 1월초 발표 - 전화연결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파 다시 엄습 “당분간 춥다” - 기상청 전화연결

추위가 풀리면서 말 그대로 따뜻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6일 부터 기온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호남, 제주 대설주의보 해제

22일 밤 서울 경기지방에 약한 눈발이 날리는가 하면 강원도 영서지방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종합지원 포탈 시스템 만든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의 출입국과 체류, 고용, 투자 등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법무부와 노동부 등과 함께 23일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8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체류 관련 일부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생활과 산업·투자 정보 등이 제공돼 외국인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며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상담처리를 전문 지원기관에 연계시키고 중소기업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외국인의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한은 포용하고 함께 살 상대”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대북지원과 평화비용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은 올 한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해 현재수준이 적당하다는 시각은 47.7%, `퍼주기`라고 느끼는 시각 45.8%.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56%이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용해야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8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 한해 10월 말 까지 지원된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 부담 비율에 대해, 지금수준이 적당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6% 이상이었으며, 줄이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6자회담과 대북송전 제안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경협사무소 개소 등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해를 맞이해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화경제론을 토대로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이어 국민들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