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일 독트린 무시는 '통일 지우기' 때문"

모지안 앵커지난해 말 우리나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에 완벽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심도 크다고 밝혔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한반도 국제포럼' 에 참석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 지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리일규 /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완벽한 무시만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간주했고, '통일 지우기'를 하겠다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통일 독트린 내놨다는 것을 반박해봤자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꼴 밖에 안되니까..."그러면서 이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에 알려지게 되면 감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리 참사는 북한 내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주민들도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80% 이상이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겹겹이 촘촘한 감시망과 처형으로 대표되는 공포정치로 반항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리일규 /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3대 악법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모든 법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법들이거든요. 이젠 '내 자식들까지 못 살게 하냐'는 반발심이 생기게 된다고..."리 참사는 북한 체제 하에서 모든 주민이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았다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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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자금 43조 투입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한가위를 맞아 정부가 마련한 민생대책이 많은데요.요새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숙박부터 교통까지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준비됐다고 합니다.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조 기자,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알아보죠.조태영 기자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명절 자금으로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는데요.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최대환 앵커전기료 지원처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몇 가지 준비됐죠?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먼저 최대 2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지원 대상자는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400만 원 미만 업체까지 늘었습니다.'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또 추석 전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조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추석 전까지 운영해 하청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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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최대환 앵커정부가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추석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화물차 기사와 상 하차, 물류 분류 인력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고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의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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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오는 6일 방한할 듯···"막판 조율 중"

모지안 앵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이달 말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인 한일, 한미일 협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양국이 정해진 날짜에 회담 일정을 같이 발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한미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정브리핑(지난달 29일)"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라든지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 셔틀외교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글로벌 안보, 공급망 관련 문제를 비롯해 한일이 함께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논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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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출하량 증가···"체감 물가 낮아질 것"

김현지 앵커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도매시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들의 체감 물가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변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장소: 2일 오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포장이 끝난 사과와 배가 가득합니다.상인들은 쌓여있는 과일상자를 지게차를 이용해 옮기기 분주합니다.지난해 자연재해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습니다.인터뷰 정춘수 시장 상인"작년보다 30%에서 40% 정도 물량이 늘어난 편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쌉니다."도매가격의 경우, 사과는 10kg당 6만9천 원 정도로 전년보다 13.2% 떨어졌고, 배는 15kg 기준 4만2천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7%가 하락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천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평시의 1.6배 수준으로, 정부의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동원할 계획입니다.사과와 배는 3배 이상 공급해, 각각 1만5천700 톤과 1만4천300 톤씩 공급하고, 배추와 무는 하루 평균 700톤씩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천 톤을 공급합니다.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인터뷰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TC 03:28:18~ 03:46:50]"특히 사과, 배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가격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실속선물세트도 마련했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서 아마 체감 물가도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속선물세트는 작년 추석보다 2만 세트가 늘어난 10만 세트로 확대 공급합니다.이와 함께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10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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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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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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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확대···가정양육 돌봄 공백 해소

김현지 앵커가정양육 하시는 부모님들,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 가정 양육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시간제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여기에 지원금이 제공돼 부모 부담은 2천 원에 불과합니다.정부는 각 지역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 기관으로 지정해 시간제 보육을 도입했는데,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인터뷰 권종애 /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어디에다 아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돌봄 공백 없이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이처럼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돼 따로 반을 꾸렸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한 정규반에서도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2천여 개 수준인 시간제 보육반은 연말까지 300여 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정규반에서 시간제 보육 아이들을 더 받더라도, 교사 한 명이 아이를 맡는 비율은 한 살 영아 기준 5명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전민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시간제 보육은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이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정부는 시간제 보육 확대로 집 근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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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등에 군의관 배치···차질 최소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겪는 대형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파견합니다.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장소: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없다."현재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단축된 가운데,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정상 가동을 지원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건국대 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서는 인근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에도 3명의 군의관을 파견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질환에 더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응급의료센터 역량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단 계획입니다.다가올 추석연휴 전후 약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의원을 4천 곳 이상 운영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정부는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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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2.0%로 둔화···"물가안정목표 도달"

모지안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정부는 당초 잡은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민생과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7% 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하면서 전달 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농·축·수산물은 2.4% 올랐고,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설명하며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서도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김 차관은 배추와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사과는 지난해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배도 이번 주 햇 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경기 흐름에 대해선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등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민생과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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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카드社 할인과 이벤트로 더 풍성

김현지 기자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이번 동행축제는 카드사 할인과 각종 이벤트로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먼저, '착한 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우리·삼성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해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을 돌려주고요.BC카드의 경우, 중소가맹점이나 백년가게에서 카드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해줍니다.또 KB국민카드는 전국 10만여 곳의 상점가·전통시장 내 가게에서, 10만 원 이상 카드를 쓴 고객 중 총 2천여 명을 추첨해 24명에게 50만 원, 2천 명에게 2만 원을 환급할 예정입니다.동행축제 기간, 시장과 골목 상점가 많이 이용해서 소상공인도 응원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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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모지안 앵커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88건.지난 7월까지 총 29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관련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범죄 등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우 본부장은 또, 텔레그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용 범죄가 발생해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공유가 잘되지 않았다며,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 당국, 국제 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현재 위장수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친 뒤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우 본부장은 위장수사 대상이 청소년을 넘어 성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긴박한 경우에는 수사 사전 승인 등 즉시 대응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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