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대포장 등 단속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골칫거리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에 버려진 쓰레기,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으로 생긴 쓰레기 등 추석 때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는 연휴 기간 중에는 하루 1-2회 이상 반드시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는 적체나 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고전화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지.정체되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류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같은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과태포장이 확인될 경우 3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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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북상중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태풍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역에 `태풍재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의단계의 경보가 내려집니다. 9월5일 주의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 관련 부처는 취약지역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에서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단계 발령지역의 주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피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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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 태풍대비 수해대책 만전

북상중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태풍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역에 `태풍재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제 14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면서 전국이 비상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월5일 낮 12시부터 부산과 울산, 전남, 경남북, 제주에 태풍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의단계의 경보가 내려집니다. 5일 주의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 관련 부처는 취약지역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에서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도 육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림에 따라 재해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태풍 내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농가에 부탁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수와 재해예상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도 `나비`가 동해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자 비상 디젤발전기를 비롯한 발전 설비와 시설물을 점검하고 태풍 진행에 따라 비상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2003년 태풍 `매미`를 비롯해 2002년 `루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났던 점을 감안해 대규모 공사장과 산사태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에는 담당자를 고정 배치했습니다. 부산시는 5일 북상하는 `나비`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자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오는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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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9월 태풍 대비 비상

소방방재청은 제14호 태풍 `나비`가 오는 6일과 7일 사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전국에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따라 오는 4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함께 최근 통계로 볼 때 9월달에 유난히 태풍에 따른 피해가 많다면서 태풍 `나비`에 대비해, 수방안전대책 마련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괌 북서쪽에서 발생한 제14호 태풍 `나비`는 중심최대풍속이 초속 46m로 세력은 규모나 진로 면에서 2002년 `루사`보다도 강하고 2003년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낸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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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육아휴직 등 논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위가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특위에서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과 육아휴직 등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2003년 1.19. 2004년 1.16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급감하면서 OECD 50개 회원국중 최저 수준입니다. 또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마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특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것을 반영하 듯 11개 부처 관계 장차관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와 복지부, 여성부, 기예처 등 장차관의 답변이 쉴새 없이 오고갔습니다. 이번 특위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고 처음 열린 대책특위였습니다. 이번 특위에서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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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9월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급증시키는 반면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시켜 장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현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인구 출산 소득 건강 주거 산업 재정 등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정책본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 소속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가 정책을 제안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여성부 교육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 심의를 해 정책이 최종 결정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과 함께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다자녀가구 주택 우선공급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이 급물살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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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도서관 지문정보 요구 인권침해”

도서관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생 26살 강모씨가 지난해 8월 `학교가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공주대 총장에게 지문인식시스템을 없애고 대학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총리에게는 전국 대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국공립대 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의 자산으로, 지역 주민 등에게도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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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장탈출’ 부처 자율에 맡겨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8월30일 공무원 복장간소화 지침을 여름철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근무복장 규정을 부처 자율에 맡겨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은 정장과 점퍼, 남방 등이며,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넥타이 착용은 자율에 맡기되 여름철에는 올해처럼 `노타이` 차림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복장간소화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83.8%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는 반응을 보여 연중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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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구’ 내달 초 설립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총괄기구가 다음달 초에 설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최고 의사 결정체이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작업을 맡게 됩니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인구아동 정책관으로 구성됐고 현재 여러 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아동,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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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 세금 부과 전체 78.1% 찬성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가 지난 24일 설문기관 TNS에 의뢰해서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부동산 가격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90.5%가 적정 가격보다 부풀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66.2%로, 반대 33%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실거래가 기준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체의 78.1%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위축되겠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고,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25%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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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명단 3천95명 발표

경술 국치일인 8월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사 3천 9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으로 매국과 중추원, 관료,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습니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과 내무 장관을 지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종교계 인사로는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이 포함됐고, 문학계에서는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의 이름이 올랐으며 음악계에서는 현제명, 홍난파가 포함됐고 미술계에서는 김경승, 김기창씨 등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편찬위는 친일 인명사전은 특정개인을 비난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8월 쯤 2차 친일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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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관계 이대론 안된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아태지역 총회가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톡톡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행사를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 총회가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문제 삼아 대회 불참을 선언하고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남발하고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등 노정관계를 독단적으로 끌어와 대회 개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총회를 무산시킨 노동계는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학계원로들이 나서 노동계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노동계의 무성의한 노사정위 활동과 노동위원회 탈퇴 등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빗나간 행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정관계의 정상적인 복원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ILO가 오는 11월 이사회에서 개최지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양대 노총이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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