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단속 지시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는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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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 내년 2월 완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1일 주택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규제완화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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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노사관계 안정기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2월1일 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등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12월1일 오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급노동단체와 정부의 최근 관계는 원칙적·합리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생기는 갈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는 연간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좀 더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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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제2의 광복필요성

우리 국민 71%는 아직 광복이 미완의 상태에 있고 제2의 광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북한 공동 8.15 행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북한당국과 민간대표의 서울방문에 대해서 8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광복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갤럽에 의뢰해 20세이상 1006명을 대면방식으로 17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밖에도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치른 것에 대해 국민 90%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55.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일제로부터 독립 이라는 주제 외에 다양한 의미로 평가할 때 국민의 자유신장을 80점, 부강한 나라건설 58점, 그리고 민족주체성 확립을 57점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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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 이름-이재정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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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위험 고교생 4만 3천명선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상대하는 등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일 위험이 높은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 고교생 수가 4만3천명에 달한다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천461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 부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집밖을 나가지 않고 외톨이로 지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3%인 34명으로 나타나 전국 고교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위험군이 4만3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학업까지 아예 포기한 고위험군 고교생도 5천6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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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골 여성 비만 가능성 높아

소득이 적은 시골 여성이 비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일산 백병원이 2001년, 2003년 건강검진에 참여한 897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저소득층, 남성은 고소득층에서 비만자가 많았습니다. 여성은 도시보다 군 단위 이하 거주자가 더 비만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2001년에 비해 2003년 건강검진자에서 비만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도별로는 2003년 기준으로 강원도 거주자의 비만율이 3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도와 충남, 경기도, 인천, 전남, 서울,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매년 2~30만명 정도의 비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암 같은 각종 합병증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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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위 12월1일 출범

왜곡되고 은폐됐던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2월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과 군사정부 통치. 이렇게 질곡의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양심적 성찰은 단 한번도 없었던 우리. 때문에 12월의 첫날 발족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사정리위는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송기인 신부를 위원장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 대통령 추천 3명, 법타 스님 등 국회 추천 8명과 대법원 지명 3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사정리위는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각 부처별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거사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위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대적 범위는 100년을 망라합니다. 일제 강점기 무렵의 항일 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리고 군사 정부 시절의 인권 유린이나 각종 의문사 사건까지 왜곡되고 은폐됐던 근현대사 100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통과된 과거사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거사위 진실 규명 범위에서 제외돼, 진실 규명의 사각지대가 생길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세 차례의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열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과거사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조사대상 신청도 받습니다. 신청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직접 하거나 시·도 청과 군·구청 등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사위 발족에 즈음해, 모처럼 온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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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빠른 계좌조회’ 2월까지 가능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은행 홈페이지의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가 내년 2월까지는 유지됩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계좌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내년 2월말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음달부터 중단하지만 급격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이용을 임시 허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은행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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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설연휴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

29일부터 내년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29일, 경부선과 경부지선의 예매를 시작으로 30일은 호남·전라·군산선, 그리고 12월1일은 중앙·장항·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시간은 전국 역이나 여행사 창구같은 위탁발매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표는 한 사람에 왕복 8장까지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후 12시까지 구입해야 하며 이 기간에 구매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철도공사는 이번 예매기간에 인터넷 예약 성공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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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인구 출산률 감소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출생아 수가 1970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30대 가임여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출산율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7만6000명으로 1970년의 절반수준이고, 지난 2000년의 63만7000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3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출생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으로, 미국 2.04명, 일본 1.26명, 프랑스 1.89명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 여성인구가 2000년 219만3000명에서 지난해 190만400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가임여성들의 출산율 감소현상은 20대 여성들의 인구가 준 것도 문제지만 독신여성의 증가도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들의 대학원 진학과 적극적인 사회 진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높아졌고 대학원 진학률역시 1985년 15.2%에서 2004년에는 51.7%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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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발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제 1차 운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인 김근태 장관과 김용익 서울대 교수등 정부와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과 운영 세칙이 논의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1차 기간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인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내년 1월 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간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책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 각 부처간 역량을 집중하는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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