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상품정보 공시상태점검

시중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점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국내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상품의 정보 제공 상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상품 약관자료가 제자리에 비치돼 있는지와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와 판매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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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이동 889건 적발

산림청은 16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서 8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반출된 3건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피해 지역과 무관한 88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 확인표 부착을 전제로 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거나 생산 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소나무류의 전면이동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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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대회 축하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위기를 막고 번영된 내일을 맞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200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축하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에너지, 연금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할 수 있어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이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사회 화합과 협력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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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후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법을 위반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받은 신규 독자 비율이 지난 2003년 63.4%에서 33.4%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문 투입이 계속됐다는 독자의 비율은 22.1%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됐다며 지속적인 법집행과 함께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 사건 중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천6백만원이 산출됐지만 상한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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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이 입을 두루마기 공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입게될 전통의상인 두루마기가 16일 공개됐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정상 공식 사진 촬영 행사에서 입게 될 두루마기는 우리고유의 자미사 비단에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과 모란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음양오행설의 오방색 즉, 5 가지 색깔을 바탕으로 남성용 5 가지, 여성용 두 가지 등 모두 7 가지 종류의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십장생 가운데 소나무와 대나무, 구름 세 가지와 모란이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APEC 준비기획단은 우리 전통의 멋을 나타내면서도 편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두루마기를 전통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PEC 기간 동안에 정상과 배우자는 ID 카드를 대신하는 라벨핀을 착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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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2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2차접촉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이 오는 22일 개성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는 `우리측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매장 추정지와 관련해 22일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간 만남은 9월 7일 첫 번째 접촉 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남북 실무대표단은 안중근 의사의 매장 추정지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안 의사 유해는 1910년 당시 순국한 장소인 중국 랴오닝 성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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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기념우표 2종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기념우표 2종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일월오악도`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2종입니다. `일월오악도`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푸른 소나무와 물이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또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세계를 의미하는 `누리`와 정상을 의미하는 `마루`가 합쳐진 말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액면 가격은 220원이며, 1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지는 낱장 2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행량은 한 종에 100만장씩 모두 200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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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늘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 억원이 현물출자됩니다.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한 대금 5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과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말 국회승인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한층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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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회의 열려

날이 갈수록 국경을 넘어 조직화,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신매매 처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십년 전만 해도 인신매매는 늦은 밤거리를 걷던 여성이 어디론가 납치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신매매는 합법적인 이주 제한을 악용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노린 국제적인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인신매매는 산업화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3회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하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신매매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 매매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매매 척결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신 매매가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직화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 3차 회의인 이번 모임에서 특히 관심의 초점을 형사 처리 측면에 두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인신 매매 대처 방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글로벌 인권상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인신매매 근절 홍보 대사로 나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으로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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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당분간 유지

국보 1호의 교체 문제가 당분간 현행 체제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지정 문화재별로 부여된 국보 1호ㆍ보물 1호 등의 관리번호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 심의분과위원회는 14일 오후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보 1호 재지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안휘준 위원장은 `당분간 국보 1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ㆍ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에게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며, 국보ㆍ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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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다, 인생을 배우다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자주 오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보면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의 가르침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어떤 산을 오를 것이냐하는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산을 능선길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곡길로 올라갈 것이냐,,산을 오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살이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이런 것이 참 많이 닮았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뿐 만아니라 우리가 산을 오를때 막 뛰어 오를 수 없죠. 막 뛰어오르다 보면 자기 능력이상으로 힘을 써서 기진맥진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죠. 산은 한발한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상에 다다르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하나의 비약적인 과정보다는 한발 한발 성실하게 산을 오르듯이 그것을 쌓아가므로써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이런 점이 등산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에 점점 다다를수록 경사가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자연히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정상에 가까워 지고 더 높이질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 지는 지혜.. 이것이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정상에 다다랐다고 해서 그 산행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상에 도달한 이후 다시 안전하게 하산까지 했을때 그 산행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정상에 다다른 이후에 하산할 것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훨씬 여유있고 넉넉한,또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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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우리가 지킨다

이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역.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사이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결성돼 APEC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안전 봉사대 회원들입니다. 서면역 앞 광장에서 신나는 농악 공연이 시작되자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모여든 인파 사이에서 봉사대 회원들은 APEC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2단계 홍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공연장소는 바로 지하철 역사안. APEC 홍보를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시원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하철 난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봉사대는 APEC 홍보활동 외에도 지하철 역사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2005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모인 시민 봉사단 7백여명은 한달이 넘게 이런 홍보활동과 안전 감시 활동을 벌이며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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