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인구 출산률 감소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출생아 수가 1970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30대 가임여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출산율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7만6000명으로 1970년의 절반수준이고, 지난 2000년의 63만7000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3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출생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으로, 미국 2.04명, 일본 1.26명, 프랑스 1.89명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 여성인구가 2000년 219만3000명에서 지난해 190만400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가임여성들의 출산율 감소현상은 20대 여성들의 인구가 준 것도 문제지만 독신여성의 증가도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성들의 대학원 진학과 적극적인 사회 진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높아졌고 대학원 진학률역시 1985년 15.2%에서 2004년에는 51.7%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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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발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제 1차 운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인 김근태 장관과 김용익 서울대 교수등 정부와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 1차 계획기간인 내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과 운영 세칙이 논의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1차 기간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인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내년 1월 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간보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책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 각 부처간 역량을 집중하는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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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하루빨리 복귀 하길“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교수가 며칠째 연구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배아줄기세포 분야 연구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 교수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연구실을 떠 난 뒤 후배 교수들과 통화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실험실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황 교수가 세포의 상태를 직접 보면서 전체적인 연구를 지휘해 온 줄기세포의 배양관리와 분화연구 등의 실험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황 교수가 매일 아침 6시에 실험실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포의 상태를 보고 연구원들의 실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었다`면서 `황 교수가 4일째 연구실에 모습을 비치지 않아 연구원들이 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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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제 u-프라이버시 환경 구축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u-프라이버시` 환경이 구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컴퓨터 등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자기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u-프라이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정보윤리 문화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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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비판 용납않는 획일주의 걱정`

노무현대통령은 27일 `관용을 모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항의의 글, 전화쯤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 공포는 이후에도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자에게 자기의 몫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서로 다른 생각이 용납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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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원 2명, 난자 자발적 제공

황우석 교수가 조금전 2시부터 난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팀 소속의 여성 연구원 2명이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2시 기자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직과 서울대 석좌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구에 전념할 뜻을 밝히는 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전.현직 연구원 34명에 대한 진술서와 전화통화, 직접 대면조사,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이번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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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 24일 `난자의혹` 입장 발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황교수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 팀은 당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연구소 인사들과 여성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황 교수의 기자 회견 후 다음 주 초쯤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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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 `난자의혹 내일 오후 발표`

황우석 교수가 24일 서울대에서 `난자의혹`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황 교수팀의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황 교수가 모든 사실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23일 안으로 모든 발표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우석 교수는 지난 12일 제럴드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으로 난자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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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소년의 호기심...외교관을 꿈꾸다 -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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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열차승차권 29일 예매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 예매는 경부선과 경부지선이 29일 호남.전라.군산선이 30일 예매를 시작하고 중앙.장항.태백.영동.경춘선은 12월1일입니다. 전체 승차권의 50%를 차지하는 인터넷 예매는 해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설 연휴 예매기간 동안에는 전화예약과 자동발매기 예매가 중지되며 단거리 구간과 단체, 자유석 승차권도 발매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 유출하는 직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 예매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암표행위 단속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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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의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30억원씩을 투입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고 노후시설을 대체키로 했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고려해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음식 폐기물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부처별 평가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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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검사기간 단축

내년부터 에이즈 검사 기관이 늘어나 에이즈 확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질병 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본부에서만 수행해왔던 에이즈 최종 확인 검사를 내년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는 ‘에이즈 조기 확진 검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체계가 전면 시행되면 최종 확인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와 혈액원, 병원 등에서 에이즈 선별 검사를 한 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혈액수혈연구원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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