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종합지원 포탈 시스템 만든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의 출입국과 체류, 고용, 투자 등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법무부와 노동부 등과 함께 23일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8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체류 관련 일부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생활과 산업·투자 정보 등이 제공돼 외국인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며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상담처리를 전문 지원기관에 연계시키고 중소기업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외국인의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사시·행시 여성합격율 최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제 49회 행정고등고시 행정직과 공안직 최종합격자 216명 가운데 여성이 95명을 차지해, 여성비율이 작년의 38.4%보다 5.6% 포인트 높아진 44.0%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고시 행정직과 공안직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44.0%까지 상승했고 사시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2.3%를 기록했습니다. 또 행시에서는 수석과 최연소 여성 합격자가 각각 나왔고 사시에서도 여성이 수석과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폭설 대책 상황

호남과 제주를 뒤덮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폭설 피해상황과 도로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상 한파 에너지 대책

최근 이상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와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자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수급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상한파로 전력사용량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상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평균기온은 지난 10년간 평균기온 보다 약 5도가량 낮습니다. 이처럼 이상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과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12%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지난 19일 저녁에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인 5천 463만 kw와 비슷한 5천 445만 kw까지 상승했습니다. 발전량 증가에 따라 특히 첨두부하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발전이 심야에도 가동되는 등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에너지 수급점검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물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동과 동남아의 천연가스 공급선과 긴급 협조라인을 구축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발전부문에서 가스수요 관리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정격출력을 평상시 95%에서 최대출력으로 상향운전해 월 4만톤의 천연가스 절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한파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호남 사상최대 폭설, 고속도로 마비

호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수천대가 밤새 고립되는 등 교통대란에 빠졌습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광주ㆍ전남북 679개 초중고, 임시휴교

대설경보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북지역 일부 초.중.고교는 21일 수업을 중단했고 22일은 679개 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휴교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해 광주는 273개, 전남은 221개 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전북도 정읍과 김제, 순창, 고창 등 10개 시.군지역 초.중.고교 185개 학교가 임시휴교 하기로 했으며 일부 학교는 이날 소낙성 눈이 쏟아지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또 전남대는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렵다고 보고 22일 하루 동계 계절학기 강좌를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광주, 전남 최대폭설 시설물 피해 속출

차량 1천여대를 고립시켰던 고속도로는 22일 오전 제설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차량운행이 가능해졌지만 하늘과 바닷길은 아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9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임시휴교에 들어갔고 조립식 건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60여곳이 폭설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광주는 건물 44곳과 비닐하우스 13곳, 전남은 건물과 축사등 10여곳이 붕괴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오산동 모 의료기구 공장 100여평 건물이 무너졌으며 전남 장성군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안의 내수면시험장 연구동 등 시설물 3곳이 폭설로 무너져 4억2천여 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지역에서만 11건의 시설물 피해사고가 확인됐으며 특히 눈이 많이 내린 장성과 담양, 영광지역의 농가피해가 접수되면 이번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상청 전화연결... 눈 상황

호남·제주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한파와 강풍까지 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한은 포용하고 함께 살 상대”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대북지원과 평화비용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은 올 한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해 현재수준이 적당하다는 시각은 47.7%, `퍼주기`라고 느끼는 시각 45.8%.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56%이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을 포용해야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8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 한해 10월 말 까지 지원된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 부담 비율에 대해, 지금수준이 적당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6% 이상이었으며, 줄이거나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6자회담과 대북송전 제안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경협사무소 개소 등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해를 맞이해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화경제론을 토대로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이어 국민들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육상 대설특보 모두 해제

22일 오전까지 무섭게 내리던 눈이 진정을 찾으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육상에 발령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남과 전북 일부지방의 적설량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눈이 얼어붙으면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지방, 대설경보가 내린 제주도 산간,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는 23일까지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에는 5~20㎝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전남·북 서해안에는 3~10㎝,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브리핑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10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제도가 체납자 발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1,160명, 총 4조 2670억 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관보에 공개됩니다. 2003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개 내용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이름, 업체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국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공개되면 이미지 하락과 금융제재 같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도 재공개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2년 연속 2천493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법인 역시 한보건설에서 분사한 온빛건설이 829억 원을 체납하면서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438명에게서 866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68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역시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