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오염 투기물 대책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 975만 톤의 50%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해양 관리 대책을 세워,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 수산부는 그 동안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폐기물 투기 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단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의 50%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폐기물 해양 투기가 증가한 이유는 재활용이나 소각 등 육상 처리에 비해 해양 투기가 적게는 4배에서 15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해주는 제도적 허점도 바다 오염을 심화시킨 한 요인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감축,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 투기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인 해양투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활용됐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하수오염물을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투기 기본 원칙을 세워, 육상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고,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해 혹시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홍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폐기물 투기 해역의 홍게를 조사한 결과 홍게 다리살 등 근육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어패류 기준치인 2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해수부는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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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대회 축하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위기를 막고 번영된 내일을 맞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200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축하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에너지, 연금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할 수 있어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이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사회 화합과 협력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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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이동 889건 적발

산림청은 16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서 8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반출된 3건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피해 지역과 무관한 88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 확인표 부착을 전제로 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거나 생산 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소나무류의 전면이동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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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후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법을 위반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받은 신규 독자 비율이 지난 2003년 63.4%에서 33.4%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문 투입이 계속됐다는 독자의 비율은 22.1%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됐다며 지속적인 법집행과 함께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 사건 중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천6백만원이 산출됐지만 상한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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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2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2차접촉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이 오는 22일 개성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는 `우리측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매장 추정지와 관련해 22일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간 만남은 9월 7일 첫 번째 접촉 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남북 실무대표단은 안중근 의사의 매장 추정지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안 의사 유해는 1910년 당시 순국한 장소인 중국 랴오닝 성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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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회의 열려

날이 갈수록 국경을 넘어 조직화,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신매매 처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십년 전만 해도 인신매매는 늦은 밤거리를 걷던 여성이 어디론가 납치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신매매는 합법적인 이주 제한을 악용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노린 국제적인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인신매매는 산업화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3회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하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신매매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 매매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매매 척결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신 매매가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직화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 3차 회의인 이번 모임에서 특히 관심의 초점을 형사 처리 측면에 두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인신 매매 대처 방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글로벌 인권상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인신매매 근절 홍보 대사로 나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으로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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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늘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 억원이 현물출자됩니다.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한 대금 5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과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말 국회승인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한층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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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당분간 유지

국보 1호의 교체 문제가 당분간 현행 체제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지정 문화재별로 부여된 국보 1호ㆍ보물 1호 등의 관리번호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 심의분과위원회는 14일 오후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보 1호 재지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안휘준 위원장은 `당분간 국보 1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ㆍ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에게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며, 국보ㆍ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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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우리가 지킨다

이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역.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사이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결성돼 APEC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안전 봉사대 회원들입니다. 서면역 앞 광장에서 신나는 농악 공연이 시작되자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모여든 인파 사이에서 봉사대 회원들은 APEC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2단계 홍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공연장소는 바로 지하철 역사안. APEC 홍보를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시원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하철 난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봉사대는 APEC 홍보활동 외에도 지하철 역사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2005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모인 시민 봉사단 7백여명은 한달이 넘게 이런 홍보활동과 안전 감시 활동을 벌이며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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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국제심포지엄

APEC 2005 KOREA를 기념해 지난 11일과 12일 ‘아시아의 새 질서와 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틀간 4개 세션, 10개 주제발표라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된 apec 2005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조를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민사회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즈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대국으로 일어서고 있고 중국의 흥기는 동북아 정세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폴 브래켄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에서 지역 안보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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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업인자문회의(ABAC) 개막

해마다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앞서 열리는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개막했습니다. APEC 기업인 자문회의 개막 소식을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부산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막했습니다. APEC 기업인 자문회의는 지난 95년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96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저명한 기업인 3명을 기업인 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여기에는 중소기업인도 1명 포함됩니다. 이 곳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회의는 민간과 기업부문의 입장을 APEC에 직접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기업인 자문회의에선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APEC 기업인 자문회의 보고서를 제출해 민간과 기업인들의 관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열리는 부산 롯데 호텔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관계자가 모이는 만큼 몇 몇 기업이 복도에 부스를 마련하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PEC 기업인 자문회의 이후 일정을 보면 참가자들과의 오찬과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초청연설이 계획돼 있고 미국정부대표의 초청연설 후 이번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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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OECD 공동세미나

21개 APEC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마련된 APEC 투자환경설명회가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APEC 투자환경설명회는 14일 APEC-OECD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투자환경설명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러시아 등 17개 국가, 14개 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참가해서 각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개별 설명회를 갖습니다. 첫날인 14일 APEC-OECD 공동 세미나에서는 APEC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토브존 선임 연구원은 R&D의 국제화가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라며 R&D의 국제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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