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탄력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은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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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발생량과 재활용 면에서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종량제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만에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 2004년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3킬로그램 이었습니다. 이는 시행 전인 94년 1.3킬로그램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과 영국 등 OECD 30개국 평균인 1.56킬로그램 보다 낮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총 8조 4백억 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종량제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행위가 많아 전문 신고꾼 문제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쓰레기 봉투값 상승률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비해 크게 낮아 종량제 봉투가격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봉투가격을 3년 안에 40% 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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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지난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20만8천231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이후 채무조정 완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51만2천2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의 26만8천451명에 비해서는 22.4%나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회복 신청자도 19만3천698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실적도 64만6천448건으로 1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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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희망을 말한다 - 윤다훈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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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해양업(6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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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내년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모델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앞으로는 차량별 교통사고 취약성, 그리고 수리비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내년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비싼 수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외제차의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천cc이하 소형A,1500cc이하 소형B, 2천cc이하 중형, 2천cc이상 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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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철도건설(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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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까지 매서운 한파 없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매서운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만큼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다음달 상순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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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입장발표

황우석 교수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용서를 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로서 논문조작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교수는 배반포 기술까지는 자신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배양 이후 기술은 미즈메디측의 몫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줄기세포가 수립되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책임이란 주장입니다. 또 지금까지 101개의 배반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꿔치기 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3~4개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가 처녀 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수가 인간 유전자를 가진 무균 미니돼지를 복제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교수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고, 배반포 수립 기술도 뉴캐슬 대학의 것과는 비교되지 못할 수준이라면서 최근에는 미즈메디 병원과 무관하게 세계 최초로 인간의 면역 유전자가 주입된 무균 미니돼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수는 이어 돼지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해서 인간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스너피를 뛰어넘는 동물 복제 성과를 유수 학술지에 논문으로 기고해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이 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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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12일 대국민 사과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12일 오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황 교수측 대리인인 이건행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황 교수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회견장에는 황 교수와 황 교수의 변호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 교수는 미즈메디 병원 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찰이 밝혀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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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전차 칩 관리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막고,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7월중으로 시행됩니다. 게임장의 한 시간 최대 배팅 액은 만원까지, 경품용 상품권은 5천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폐지됩니다. 최근 1회 한 시간 동안 배팅 액은 무려 9만원 안팎으로, 상품권은 고액의 불법 환전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1만4천여 곳에 이르며, 사행성 게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유료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으로 변모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지난 2003년. 정부는 이와 관련해 `4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마다 고유번호와 게임의 내용, 사용 대상 등 정보를 담은 불법 개ㆍ변조 방지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적발됐을 경우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계 압수와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출입시간 제한을 두던 청소년대상 업소 외에 일반 성인대상 게임장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아침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대책 마련 이후에도 특별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의 근절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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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회에서 해결하자

국민연금 개혁문제,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 시절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해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국민연금특위의 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현재의 공적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등의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로 국민 연금 개혁 특위도 출범 두달 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한 해 늦출 때마다 3~40조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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