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정 연기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사육된 소가 광우병 감염소로 확인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알라바마 주에서 사육된 소가 광우병 감염소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미국의 종합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우리 측의 미국 내 수출작업장 점검일정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연령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0살 이상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되더라도 수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 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절차는 중단됩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일정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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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김승배 통보관

황사와 함께 심술을 부리던 꽃샘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황사와 추위, 언제쯤 평년 기온을 찾을지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과 전화 연결하여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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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독도 방문객 13배로 늘어

지난해 독도에 들어가는 절차가 완화된데 힘입어 독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독도 방문객 수는 2만1천558명으로 2004년의 비해 13배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이후 독도 방문객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굳힌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3월24일부터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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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가정 교육.외모.오락 지출많다

가구주가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교육. 외모. 오락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학력자 가구는 담배와 조미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가구주 학력별 조세지출액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가구의 가계 지출액은 지난해 월 평균 391만7천800원으로 고졸가구의 235만800원에 비해 1.7배, 무학가구 114만9천600원의 3.4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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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총액 1조2천억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부과한 총 과징금이 1조 2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978건, 2천8개 업체에 1조2천303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과징금 총 부과 규모는 카르텔이 61.4%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34.5%,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등 경제력집중 사건은 2.3%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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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대폭증가

그동안 ‘보험사기’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 사기단을 모집하는 등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는 2만 3천 6백여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 금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2004년 1조 2천9백억 원에 비해 40%가량 늘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특정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조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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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부조리 뿌리뽑는다

불법 고리사채와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카드 불법할인 등 금융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해온 금융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 등 금융부조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노동부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대책반은 금융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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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줄이기 1천만명 서명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첫번째 맞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13일 행사에서는 학생 대표와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선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학교폭력 홍보대사인 정재환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택순 경찰청장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격려사에서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고 말하고, 말없는 다수학생이 다같이 힘을 모아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올해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 신고한 학생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되며,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각종 홍보물 상영 등이 있었으며, 공식행사는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교육부총리의 격려사 그리고 학생대표의 `우리의 다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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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

최근 2년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8조원 증가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7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 5천 534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증가액 11조 400억 원을 배 가까이로 능가했습니다. 2004∼2005년에 주택담보대출은 36조 9천 486억원이 증가, 같은 기간에 소기업 대출 증가액 17조 9천 402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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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뿌리 뽑는다`

불법 고리 사채와 카드깡, 유사수신 행위 등의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이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금융 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고 `서민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무기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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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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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제주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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