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담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16명.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 이렇듯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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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합동 특별교통대책 가동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찍부터 시작된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 곳곳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다른 때 보다 기간이 짧아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 합동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설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고속도로와 철도역 등에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가려는 귀성객이 몰리면서 민족의 대이동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사흘밖에 안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기간 고향과 친지를 찾아 이동하는 전국의 인원은 지난해보다 5%, 평상시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귀성의 경우 28일 오전이 귀경은 30일 오후에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성길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으로 관측됐습니다. 귀경길의 경우 혼잡이 더해져 서울-대전 6시간, 서울-부산 9시간 20분, 서울-광주 8시간 30분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체 구간 소통 등을 위한 현장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대중 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높이기로 하고 고속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00여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9일과 30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31일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30일 자정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공사와 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설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제설장비를 상시 배치하는 한편 임시화장실과 구난차량 등을 준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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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민주노총 가입확장

전국 공무원노조가 26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민주노총 가입안이 확정됐습니다. 잠정집계 결과 전공노의 선거인수 11만여 명 가운데 77%가 투표에 참여해서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새로 선출되는 전공노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 전원이 해직공무원 신분인데다 법외노조 고수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불법단체로 간주돼 노조활동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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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사할린 동포초청 함께하는 설

설을 앞두고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 손녀들이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국이 그리워 50년 넘게 살았던 사할린을 떠나 경기도 안산 고향으로 영구 귀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할린의 손자 손녀들이 ‘동포청소년 초청 모국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 귀국한 할아비지, 할머니를 직접 만나는 새해맞이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을 찾은 손자들은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며 직접 배워 만든 한국 전통음식으로 새해 잔칫상을 준비해 사할린에서 함께 했던 정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이번 모국 연수에 선발된 86명의 동포 청소년들은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로 사할린 등 극동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배워 만든 김치를 상 위에 선보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중심이 돼 가족애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국 땅에서 손자 손녀와 함께 한 올해 설은 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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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희망한국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세계 최대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반 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40.3%였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희망적이라고 답해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미래에 대해 모두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은 2,30대 청년층과 고학력층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체감경기에 민감한 40대 이상 장년층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비관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는데 이는 경제적인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교육비 해결이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20대와 블루칼라, 그리고 학생층이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돼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3%였을 뿐 사회안전망 구축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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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각종문화행사

설을 전후에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더 바비스토리 서울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바비인형과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입은 인형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8일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연장 전시됩니다. 특히 설 기간동안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29일 설날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후 첫 민족명절을 맞이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안동목기탈 그림그리기와 목판 인쇄 체험 등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윷점 보기, 농악 공연 등 민속놀이의 장을 마련합니다.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청계천 청계광장과 광통교에선 전통 줄타기와 민속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민속촌에서는 대형 윷놀이와 지신밟기 등 전통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입장객은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고궁을 무료입장해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정동극장 등 외국인들이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합니다. 시민들은 예년보다 짧은 설 연휴지만 박물관, 고궁, 공원 등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로 풍성한 병술년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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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활력유지 다각 지원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하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파장을 줄일 정부의 후속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 영화계 지원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의 영화계 지원 방안에는 수천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을 독립ㆍ예술영화의 제작ㆍ배급부문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해 상업영화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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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지원대책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장관이 영화산업에 4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천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고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비주류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지원을 비롯해 현재 10 여개관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관 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ㆍ독립영화의 배급ㆍ상영부문에도 집중 투입됩니다. 정 장관은 영화산업에 4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효적 쿼터인 106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책은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문광부가 스크린쿼더 일수를 영화계와 협의해 최대한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 문제를 미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는 최근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FTA 선결조건의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스크린 쿼터 축소 일수를 73일로 끝까지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아무래도 급박한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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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 명. OECD 평균 1.6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대기하고 있는 여성 20여명 가운데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주 업무였던 분만실을 없애는 산부인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전 첫째 아이를 낳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박경애씨. 사회생활을 하는 박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크게 늘었지만 육아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적게 낳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인 이경선 씨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보다 일이 우선이기에 당분간 출산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인식 변화,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사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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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백림사건 진실발표

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오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왜곡했다는 것이 진실위 조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난 67년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을 포함한 예술계와 학계, 관계 인사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과 금품수수, 그리고 특수교육 이수와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약한 편이었다는게 진실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것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위측은 향후 조사발표 계획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능하면 3월중, KAL 858기 폭파사건은 4월이나 5월쯤 끝내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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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중장기 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석회의가 사회 각계 대표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김용익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계와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가계소득 확대와 안정을 이루고 주택과 교육, 의료비용을 줄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의 사회부담과 가사노동의 양성분담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전략으로 노동력의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개발과 잠재인력 활용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75세까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통해 인적자원 축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생활서비스와 복지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체계 확대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원을 확충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 동력과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고용과 임금제도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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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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