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개분위 가구 세금 격차커

소득액에 따라 근로자가구를 10%씩 10개 분위로 나눴을 경우 지난해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세금은 가장 낮은 1분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구가 지난해에 부담한 세금은 월 평균 10만3천700원으로 전년의 9만8천700원보다 5.1%가 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KTX 개통 2주년

2004년 4월 1일, KTX 경부고속구간이 부분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를 가리켜 모두들 ‘꿈의 열차 KTX’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TX 개통 2주년을 맞은 지금, KTX가 ‘꿈의 열차’로써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KTX 고속철도가 4월 1일로 개통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속도혁명이라는 신개념 고속철도를 통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했고 교통체계도 합리적으로 재편돼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만 2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만8천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3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전체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철도 수요의 증가로 지역간 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체계 변화분석에 의하면, KTX가 운행되는 서울과 대전, 부산, 천안 등 경부선을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최대 17%까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과 고속버스 이용실적도 중장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KTX의 시간경쟁력이 뛰어난 서울-대구의 경우에는 항공 이용객이 1/5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KTX가 지역거점 수송 수단으로써, 극대화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운행구간과 연계시각을 설정해 열차운행체계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KTX 이용객이 대부분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몰려있다면서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광명역의 경우는 주차장 확충과 직행버스 운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꿈의 열차 KTX가 진정 꿈의 열차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그에 뒤따른

한국정책방송원

제주 4.3사건 희생자 2천865명 추가인정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를 열어 4.3사건 희생자 2,865명과 유족 5,51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4.3사건 관련 신고자 14,373명 가운데 88.5%인 12,725명이 희생자로 인정을 받게됐습니다. 나머지 신고자에 대한 심사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또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명예회복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확산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어촌사랑자매결연운동이 올해는 대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경련 소속 50여개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어촌경관, 웰빙수산물 등을 소개하며 대기업차원의 어촌교류 확산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촌사랑자매결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와 중소기업 초청 자매결연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 이영아 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대사

한국정책방송원

메리야스 공장을 찾아서(`57)

한국정책방송원

봄철 불청객, 황사를 예방하라!

예년에는 4월이나 돼서 오던 황사가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3월부터 황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4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최악의 봄철 환경 재앙인 황사는 단지 하늘을 탁하게 하고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각종 질병까지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산업 활동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화로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유동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06년 첫 황사 보고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 먼지가 평상시에 비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상청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올해부터 황사 예비 경보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황사 현상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국가별로 대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황사 예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매년 되풀이 되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봄철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연대파업 관련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운영강화

기습파업에 돌입했었던 화물연대 회원들이 광주집회를 자진해산하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철도 노조 등과 연계해서 파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광주에서의 기습파업 후 자진해산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갑자기 자진해산해 서울로 이동한 것은 광주에서 시민단체가 폭력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부정적인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모여 있던 대학교에서도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등 화물연대 회원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10%수준인 파업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파업의 전국화 등을 위해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한편, 서울에서 투쟁동력을 정비한 후 철도노조 등과 연계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도 이에 따라 29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국민 불편과 물류 수송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도로와 공공시설물 점거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행정구역 대폭 개편(`73)

한국정책방송원

성인 남성 흡연자 절반도 안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성 751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흡연율이 49.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과 금연 클리닉 확대 등의 금연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보조금, 18개월 이상 가입자 2년에 1회 지급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월 27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금지 된 후 6년 만에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익 환수와 무분별한 휴대폰 교체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이동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급 약관을 일제히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 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에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에 2년에 1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휴대 인터넷 등 신규통신서비스 경우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입자 혜택은 2년으로 규제 시한을 설정 했습니다. 각 통신사들에 보조금 지급 약관입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대 17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이는 전화 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6개월 이용 금액이 9만원인 경우 17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 이하인 경우 7만원까지 지급합니다. KTF 최대 20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4단계로 구분해 지원한 액수입니다. 6개월 평균 7만원이상인 사용자에게는 16만원을 3만원 이하인 사용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이용한 사용자에게는 2만원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LG텔레콤은 최대 21만원에서 5만원선이며 5단계로 구분해 평균 10만원이상 사용자는 18만원 3만원이하 사용자는 5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할인 대신 상품권 사용을 권하거나, 요금제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해 가입하는 사례가 예상 되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앞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과 방송매체, 출판물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수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