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정책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관리기준이 미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관리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수질 관리 정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하구와 연안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4개 신문사 31개 지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 동아일보 2개, 조선일보 한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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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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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불법의료행위

의사 면허 없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서 박피, 문신, 성형 수술 등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술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도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부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명에 이른다. 의료면허를 대여한 형사 사건에서 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행정처분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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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시아 문화산업포럼`

할리우드에 대적할 만큼 아시아 문화 시장을 키우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 유통 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각국 정부가 협력해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제2회 아시아 문화산업포럼`에서 박위진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장은 각국 문화 산업 관계자를 상대로 이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간의 공동 제작 활성화와 각국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협력과제로 제시했습니다. 4월 11일 포럼에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등 아시아 7개국의 24명을 비롯한 국내 관련 인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 문화산업의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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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바뀐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효율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노사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운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국장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성립률을 높이려면 제도적 보완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필수유지업무 판정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효율적인 노사갈등 해결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조정적 분쟁 해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적 조정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직과 직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업무와 기능에 걸 맞는 위상제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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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생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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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우스 개방일정 의미

다가오는 어린이 날을 어느 때 보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정부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5월 5일을 전후 해 정부기관들이 문을 활짝 열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를 펼칩니다. 정부는 어린이 날을 맞아 정부 기관을 개방하고 어린이의 꿈을 이뤄주는 정부 오픈 하우스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합니다.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사가 꿈이라면 법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희망이라면 국무 회의실에서 영상회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 오픈하우스에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다소 멀게 느껴졌던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해 부.처.청과 산하기관, 공기업 등 전국 225개 기관이 모두 참여합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남북출입사무소, 태릉선수촌 훈련장,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로봇.우주시설, 환경생태공원이 개방되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도 무료개방 됩니다. 참가희망자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나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추첨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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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더이상 남이 아니다

하인스 워드가 9박 10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4월 12일 오전 출국합니다. 그의 방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고 밝혔던 하인스 워드가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인스 워드의 행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난 8일 펄벅재단의 주최로 혼혈아동들과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하인스 워드는 이날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방한으로 국내 혼혈인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미군이었던 흑인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난 이 제임스씨는 남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심각한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왔습니다. 미국정부가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정책으로 미국으로 잠시 보내졌던 오죠디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회적 편견때분에 힘들었던 이들은 하인스 워드로 증폭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혼혈인 단체들은 혼혈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랬습니다. 영웅은 떠나지만 우리 주변의 혼혈인들은 영웅이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혼혈인들은 이번 계기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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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 무가지 제공 대대적 조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배 본부장은 `작년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과다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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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스 워드가 남긴 것

하인스 워드가 바꾼 것은 혼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만이 아닙니다. 혼혈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추진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하인스 워드의 방문은 혼혈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인스 워드가 남기고 간것은 혼혈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국회는 혼혈인 차별 금지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약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혼혈인들에게 국적과 영주권이 주어지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법령상 혼혈인이라는 말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문제가 검토 중이며, 현재 지원제로 되어 있는 병역법을 개정해 권리와 함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인스 워드로 촉발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은 결혼하는 7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오늘 날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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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정책 관련-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미국프로풋볼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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