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폭증가

그동안 ‘보험사기’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 사기단을 모집하는 등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는 2만 3천 6백여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것입니다. 적발 금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2004년 1조 2천9백억 원에 비해 40%가량 늘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특정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조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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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획득(`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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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뿌리 뽑는다`

불법 고리 사채와 카드깡, 유사수신 행위 등의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감독원이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금융 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고 `서민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무기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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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

최근 2년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8조원 증가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7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 5천 534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증가액 11조 400억 원을 배 가까이로 능가했습니다. 2004∼2005년에 주택담보대출은 36조 9천 486억원이 증가, 같은 기간에 소기업 대출 증가액 17조 9천 402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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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총액 1조2천억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부과한 총 과징금이 1조 2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978건, 2천8개 업체에 1조2천303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과징금 총 부과 규모는 카르텔이 61.4%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34.5%,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등 경제력집중 사건은 2.3%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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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줄이기 1천만명 서명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첫번째 맞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13일 행사에서는 학생 대표와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선포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학교폭력 홍보대사인 정재환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택순 경찰청장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격려사에서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고 말하고, 말없는 다수학생이 다같이 힘을 모아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올해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 신고한 학생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되며,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각종 홍보물 상영 등이 있었으며, 공식행사는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교육부총리의 격려사 그리고 학생대표의 `우리의 다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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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부조리 뿌리뽑는다

불법 고리사채와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카드 불법할인 등 금융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해온 금융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고리사채 등 금융부조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노동부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대책반은 금융감독원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반장으로 30여명 규모의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반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는 한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과 공동으로 금융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테마별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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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미분양 아파트 현황

최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달 전보다 1,368가구 줄어든 5만5,8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2.4% 감소한 것에 대해 연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미분양 주택 계약율이 39.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29.2%에 달했습니다. 지방 대도시도 울산 11.2%를 비롯해 광주 8.1%, 대전 9%, 부산 1.2%의 미분양 주택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지역도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29.8%가 늘었고 경북과 제주, 전라남북도도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미분양 주택은 6.3%, 민간부문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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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제주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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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100일…규명신청 2천건 돌파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출범 백일째를 맞아서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전체 2천10여 건의 진실 규명 신청 가운데 78퍼센트인 천5백여 건이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 연맹 등 민간인 학살사건 접수가 많았던 전남도가 4백31건으로 21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쟁의 영향이 적었던 강원도와 울산시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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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68.2세, 女 66.9세 근로 은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남성이 평균 68.2세, 여성은 66.9세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 연구원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OECD 주요국의 평균 은퇴연령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 남자의 경우 4번째, 여자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남성 근로자의 경우 멕시코와 일본, 아이슬란드에 이어 4번째로 은퇴 연령이 높았고, 여성 근로자들은 아이슬란드와 멕시코 다음으로 은퇴연령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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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민의 힘 모아야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기업과 금융계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 김은경씨, 최근 아이가 많을 수록 유리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통장을 하나를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3달 후 둘째를 출산하는 이혜진 씨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출산장려형 금융상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새로운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출산 장려와 관련해 올 2월 20세 미만인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0.5% 이자를 우대해주는 대출상품을 새로 개시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일하는 여성의 보육문제 해결도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또는 전체 5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사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3월부터는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육시설설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금융계와 각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국민적 호응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저출산 문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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