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선진화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9일 브리핑에서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선진화와 법집행력 강화,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 소비자 주권 실현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를 가동시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공정거래법과 정책,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과 정책 분과는 2/4분기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분과는 오는 7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편제돼 있는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직원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금융과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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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기념식(`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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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학교가기, 스쿨존을 지켜라!

최근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되었다. OECD 가입국 중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드러난 안타까운 사례였다. 1995년부터 학교 앞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 등 등·하굣길 곳곳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이 가득한 길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은 5월말까지 스쿨존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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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언론간의 토론 발전적 대안으로

이번 토론은 정부와 언론이 마음을 열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가 됐고, 건설적 토론을 통해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입니다. 정부와 언론간의 견해차를 발전적 대안으로 모색해 보기 위해 열린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정확한 재정규모가 그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토론회에는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방청객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정부와 언론이 견해차이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앉아 토론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쟁의 핵심이 되는 기준을 보는 시각이 정부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한국은행 등의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가 공개석상의 토론을 통해 발전된 방안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일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토론문화가 새롭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간에 견해차이로 인해서 벌어진 이번 토론회는 서로간에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좋은 토론회였다는 평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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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토론이 좋은 선례가 될것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9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한 ‘재정 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은 “정부와 언론이 마음을 열고 서로 다른 견해 차이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토론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를 지켜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을 벌인 토론회의 현장 분위기와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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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46주년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은 4.19 혁명 46주년을 맞은 19일 오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또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그리고 민주당 장상 선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소속 의원들과 함께 4·19 묘지를 참배한 뒤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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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력 152만명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열린 `제 7회 동국포럼`의 한 강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실제노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2.4세에서 2020년 45.7세, 2030년엔 46.6세로 점차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노령층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204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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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신용회복 신청 2개월째 증가

빚이 많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개인들이 올들어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집계결과, 지난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모두 9천6백여명으로 지난 2월보다 3.3%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시작된 신용회복 신청에는 지난달까지 모두 57만여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채무조정이 마무리 된 신용불량자는 54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자 가운데는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신청자가 56%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8%, 3천만원에서 5천만원 16%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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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간 행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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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애인의 날 맞이

정부과천청사관리소는 18일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우에 대한 그릇된 편견 등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 등을 과천청사 입주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일일장애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일 오전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과천청사 11개 부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00여명이 직접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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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의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3.1 운동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금자탑이듯 4.19 혁명도 그만한 위치를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4.19 혁명 단체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역사가 있고 4.19의 가치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이라면서 어떤 정치든 역사의식을 가지고 혼을 다해서 그 사회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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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수익자 부담원칙 어긋나

동아일보는 17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열린우리당이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애고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국립공원 관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정부측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신문과 방송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의 공식의견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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