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검찰 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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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필수종사자` 정규직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해당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위법과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과 계약을 시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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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구제 시행 1년 “일석이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피해근로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체불임금관련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는데, 현장에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이재준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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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세계감리교회 대표단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7월 17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세계감리교대회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지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세계감리교대회에서 선포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 선언`이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줬다고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과 권위가 아니라 선의와 상식,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데이 음방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은 남북간 화해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존 바렛 차기 회장은 북한이 기아로 고생하는데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며 북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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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수해지역 방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후 첫 방문지로 강원도 평창 피해지역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중 하나인 강원도 평창. 권오규 부총리는 피해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을 위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해로 살 터전을 잃어버린데 대한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피해 지역을 돌아보던 권 부총리는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에 놀라면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를 자청한 재정부 직원 50명이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라며,`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거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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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자연재해시 큰 도움

`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단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재해발생시에 받는 피해 지원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해 보험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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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3개 중소도시에서 FTA 설명회

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과 관련, 24일 부터 8월31일까지 지방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3개 중소도시에서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자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상품 양허 협상이 개시될 제3차 협상에 앞서 지역의 특정 업종별 영향을 점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24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26일 경기 화성, 8일 경기 안양 등의 순으로 진행돼 마지막인 8월31일에는 제주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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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해병대에서의 특별한 1박2일

평범한 여름방학은 가라! 몸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해병대 지옥훈련장을 찾은 4명의 대학생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귀신잡는 해병대 훈련이 이런 것일 줄이야... 눈물 쏙 빼는 난코스들에, 가슴속까지 타들어가는 더위까지. 남들과는 다른 방학나기를 위한 4인방의 처절한 몸부림. 그 특별한 1박2일간의 이야기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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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메아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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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아파트 58곳 적발, 실거래가 공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58곳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 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96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21일 가격담합 아파트 58곳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선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시세정보업체에서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아파트는 서울 13곳, 경기 44곳, 인천 1곳 등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천 중동 상동신도시에서 35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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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9일 만에 사태 종료

포항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9일만에 종료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20일 밤부터 자진해서 농성장을 이탈하기 시작해 21일 새벽 5시쯤 대부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점거를 주도했던 노조간부 18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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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장마전선 북상, 전국에 비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주말쯤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22일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부터 전국에 걸쳐 다시 한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개미`는 휴일인 23일 오후에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며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에 강풍반경이 500km에 달하는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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