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 추진이 결정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분양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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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대표기구 한국물포럼 공식출범

한국물포럼이 13일 오전 경기도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승수 초대총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13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한국 물 포럼은 지난해 2월 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제4차 세계물포럼 참가를 위한 한·중·일 공동세션 준비와 선진 수자원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물포럼은 5명의 총재단과 27명의 이사진, 7개 위원회로 구성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 관련 민간기구로서 국내·외 물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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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 여론 오도

지난 4일 MBC PD 수첩은 멕시코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도 두 나라를 단순 비교해 국민 여론을 오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멕시코 경제파탄의 이유가 NAFTA 때문이 아니라 현지화폐인 페소화의 폭락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보도한 MBC `PD수첩`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PD수첩은 지난 4일자 방송에서 멕시코가 NAFTA 체결 이후 실직자와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으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크게 뛰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수석은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경제정책인 만큼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멕시코 사례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은 `멕시코판 IMF 사태`인 페소화 위기를 간과한, 전형적인 편파왜곡보도라고 비판하면서 멕시코 서민경제가 NAFTA가 발효된 지난 1994년 이후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휠씬 더 큰 원인은 95년에 터진 페소화 위기라는 분석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1995년 외환위기에 휩쓸리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당시 실질국내총생산이 6.2%나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와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가 파탄 그 자체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발전 수준과 경험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개방 역사, 경제구조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의 NAFTA 이후 부작용을 예로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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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산해야 올바른 미래 열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색출과 환수활동을 벌일 조사위원회가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건설하려 하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나올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이번 활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친일 행위자 재산의 색출과 환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활동이 지난 일들을 들춰서 누구를 모욕주고 욕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일을 덮어 버리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앞으로 바꿔가야 할 가치와 역사에 맞지 않는 과거의 역사가 있다고 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이 일을 착수한다는 것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다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친일재산의 색출과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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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품 자율이행 협약 체결식

산업자원부는 자율안전 관리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13일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정세균 장관을 비롯해, 300개 자율이행 희망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을 했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뜻을 모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제품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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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재충전의 기회가 돼야 할 신나는 여름휴가, 하지만 교통혼잡 때문에 짜증으로 얼룩지기 일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올 여름 휴가의 절정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하루 평균 약 470만 명의 피서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7월 29일에는 동·서·남해안으로 출발하는 고속도로 하행선 이용차량이 올 여름 휴가기간 중 가장 많겠고, 8월 1일과 2일에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상행선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건설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건교부는 철도의 객차수를 평소보다 6% 많은 하루평균 320량을 늘려 운행하고, 고속버스도 예비차 157대를 투입해 운행을 279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섬으로 이동하는 피서객을 위해 연안여객선은 평소보다 26%, 국내선 항공도 평소보다 10%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나들목과 기흥 나들목 등 17개 지.정체 예상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 우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자동응답 전화,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와 기아 등 자동차 제작사들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8곳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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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피해상황 종합 - 소방방재청 류송사무관

경기북부 등 중부지방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사망 2명, 실종 2명 등 모두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피해상황 소식을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류송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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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적인 수재민 구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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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예방,국민의 보금자리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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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시설 확충(`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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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바로 잡는다 -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 김신겸 사무관

너무도 자주 오는 휴대전화의 스팸문자 때문에 누구나 한번 쯤,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발송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의 김신겸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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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여객선 증회 운항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섬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선 특별수송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평소보다 약 3배 증가한 205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 동안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7척의 선박을 추가 투입해 운항횟수를 5천272회 증편하는 등 여객 증가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정보는 한국해운조합의 ‘섬 여행안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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